노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전수조사 및 여러 가지 성적조작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외고, 삼량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부 조작 의혹사건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인천에서 발생하였고 지난 9개월간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던 인천시교육청은 여론에 비난이 일자 결국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달간 85개교에 대한 학생부 관리 전수조사를 끝내고도 형식적인 보도자료만 냈을 뿐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시교육청의 관료주의적 폐쇄성과 함께 조사결과 및 감사대상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학생부 조작이 미치는 비교육적인 문제점들과 전수조사 필요성,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난 9개월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단식에 돌입하자 마지못해 세부조사 자료를 보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 교육에 대해 알권리를 갖고 있는 인천 시민의 대변자로서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빌미로 자료제출을 몇 차례나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280만 인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나중에 제출한 지난 3년간의 85개 고교 학생부 전수조사 결과는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1차 조사결과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총 1,488건, 나중에 최종집계는 932건이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이번에 감사과에 특별감사 요청한 11개교 중에는 3년 전 인천시교육청이 타시ㆍ도로의 인재 유출을 막고 학력향상을 시킨다는 목적으로 설립한 공립 특목고가 세 번째로 많은 133건의 학생부를 부당하게 수정 또는 성적 조작한 의혹으로 적발돼 감사대상에 들어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교육청의 특목고 설립 및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체 85개교 중 10건 이상 학생부를 부당 수정한 학교를 보면 공립고가 전체 63개교 중 5개교로 7.9%인 반면 사립고는 전체 22개교 중 10개교로 45.4%에 달합니다.

이는 사립고가 공립고에 비해 5배나 많이 학생부를 부당 수정한 것으로 인천시교육청의 사립고에 대한 학사관리가 얼마나 그동안 부실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사립고에 대한 감사확대는 물론 총체적인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셋째, 인천시교육청이 이번에 감사요청한 학교는 15건 이상 부당 수정한 학교들인데 교육청은 지난 두 달간 전수조사시에 부당수전 건수 기준을 10건으로 잡았었습니다. 10건 이상 부당 수정한 학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6개교가 대상으로 되어야 하지만 교육청은 이상하게 어떠한 이유인지 최종 감사대상 학교를 15건으로 높여 잡아 결과적으로 다섯 학교가 감사대상에서 빠지게 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전수조사 결과를 제때 공개하지 않은 불투명한 행정을 보인 것이나 감사대상 학교를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 결코 학생부 관련 내용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감사대상을 10건 이상 부당 수정한 학교로 확대하는 한편 삼량고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당 정정건수가 적을지라도 정도가 심각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 엄정한 징계조치는 물론 필요한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도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학생부 관리지침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인천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1, 2년 사이 학생부에 대한 부당 수정과 성적조작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새롭게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나 수시에서 학생부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일선 학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과부는 전국 고교에 대한 학생부 전수조사가 끝나면 학생부의 관리ㆍ강화는 물론 현 입학사정관제 및 수시관련 대입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문제점을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