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임진년 새해 한해에도 285만 인천 시민과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또 살기 좋은 인천과 인천교육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근 쟁점문제로 떠오른 인천시교육청의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월 10일 일선학교에 교육지원 확대와 공교육 신뢰제고를 위한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 추진계획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일명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의 골자는 기존과는 달리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를 전부 또는 일부 과목을 방학 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교육청은 추진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소득계층별 학력격차 해소와 방학기간 중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유지를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교육청의 방학 후 학기말 고사 추진은 한마디로 말해 가장 기본적인 교육목적을 상실한 아이들 방학 빼앗기, 입시지옥 몰아넣기, 사교육비 증가 프로젝트라고 감히 말씀드리며 더 큰 문제를 낳기 전에 반드시 재고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방학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우리 교육 과정상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차례의 방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학이란 학생들에게 한 학기 내내 공부로 지친 심신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재충전의 기간 아닙니까? 학생들은 나름대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부족한 과목을 공부하기도 하고 좋은 책 한권, 좋은 영화 한 편, 가족과의 단란한 여행, 문화체험 등 학과공부 못지않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방학 후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방학조차도 아이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입니다. 오로지 시험공부, 시험공부만 하며 방학을 보내야 할 것이고 이는 자연스레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전국이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모두가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지나친 입시위주의 학력경쟁, 성적지상주의로 인한 학생들의 탈출구 부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도시외시 한 채 한쪽으로만 치우쳐온 우리 교육을 반성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인천 교육은 오히려 더 거꾸로 가며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심히 우려됩니다. 인천교육청의 이 방안이 알려지자 인천의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개탄하며 과연 인천교육이 제 정신인가, 과연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을 입안했는가, 아이들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 놓으려 하는가,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인천을 떠나야겠다라는 등 수많은 반대의 글을 인천시교육청 의견나눔터 홈피에 올려놨습니다.

더욱이 인천시교육청은 100만 인천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민감한 새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의회와의 사전 공유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인천시교육청의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은 반드시 전면 재고되거나 철회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저는 이번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이것은 후진화 방안이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늦기 전에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