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287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 묻지마 성범죄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인천 교육계에서조차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과 최근 두 달 사이 서구 청라지구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어린 학생들에게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체벌과 강제 추행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고 일부 학교 행정실장과 학교 교구 납품업자가 짜고 억대의 사기 도박판을 벌여 거액을 챙겨오다가 인천시경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곧바로 터져 나온 여교사 투서사건은 인천 교육계의 무너진 공직기강과 도덕적 해이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이 일부 학교 관리자들에게 성추행, 술시중, 1박 출장 동행 등 기쁨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투서로 인천은 물론 전국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두 차례나 투서를 받고도 교육감의 서신과 공문 외에 별다른 진상조사를 하지 않던 인천시교육청이 8월 29일 뒤늦게 인천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천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 430개교 1만 8,000명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했지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인천시교육청의 현장조사는 마치 007작전을 보는 듯 하루 만에 전격 실시되었습니다. 교육청의 현장 설문조사는 여교사 투서 사건과 관련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교사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원인으로 지목한 불합리한 승진, 근평문제를 개선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당연히 이와 관련한 설문 문항들이 모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성희롱 질문 외에는 그저 형식적인 질문들로 가득 채워진 반쪽짜리 설문내용이었고 조사방식 역시 교사들이 진솔한 답을 아예 쓸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돼 과연 이러한 설문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라는 현장 교사들의 비난만 자초했을 뿐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인천시교육청의 조사와 별도로 투서를 직접 받은 의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주일이 다된 오늘까지도 일선 학교에 의원의 설문지는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청의 업무과중과 학교현장의 교사를 두 번 힘들게 할 수 없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일부 압력, 외부압력이 많아서라고 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의회 설문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못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있다면 과연 누가 무슨 이유로 반대하고 압력을 행사하는지 반드시 밝히셔야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에 있어서 의회보다 더 눈치봐야 할 존재, 외부세력이 있다면 어떤 세력인지 인천시민은 반드시 알아야 하며 이러한 외부압력 때문에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인천시 교육청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은 반드시 해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반쪽짜리 설문조사와 287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의 정당한 협조요청조차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시 교육청은 이번 투서사건은 물론 1만 5,000명 인천 여교사들의 고충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시의회가 요구한 설문조사에 반드시 협조하셔야 하며 만일 이처럼 계속해서 287만 인천시민과 인천시의회를 무시하신다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