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살기 좋은 인천, 인천교육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그리고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열흘 전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통해 여교사 투서사건 및 작전고 진정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부실감사 및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들로써 그 처리결과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1만 7,000 인천 여교사들은 교육청이 이번 기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제대로 감사하여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여 현장 여교사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 및 처분은 당초 교육감님의 철저한 감사 공언과는 전혀 거리가 먼 용두사미였습니다. 더욱이 작전고 13명의 여교사들이 이런 부실감사와 솜방망이 징계에 불복해 기자회견까지 하며 재감사를 요청했음에도 교육청은 감사에 문제가 없어서 재감사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외쳐온 신뢰 받는 감사행정, 청렴으뜸 인천교육은 그저 구호였단 말입니까?

이런 불신을 자초하는 감사행정, 무늬뿐인 형식적인 개방형 감사관제 운영으로는 전국 청렴도 최하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교육연수원장 인사청탁 의혹사건이 바로 터졌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이 작성해 북부교육청 모 과장에게 보낸 청탁결과를 알리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에는 교육감님까지 거론돼 있었고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인사청탁을 하는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교육감님은 29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줄 것이며 이번 인사청탁 의혹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감님의 발언내용과 보도기사를 본 후 본 의원이 개방형 감사관에게 언제 감사할 것인지를 물어보자 지난 25일 이미 경위서를 받았는데 해당 과장이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 본인이 안 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가라며 감사를 안 하겠다는 뜻을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지난 29일 간부회의에서 이번 인사청탁 의혹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대외에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언론플레이용 멘트였습니까? 아니면 개방형 감사관이 교육감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의적으로 판단해 경위서만 받고 이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사청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가장 큰 적이며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연수원장 인사청탁 의혹사건에 대해 교육감님이 철저한 감사를 하여 인사청탁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에 대해 엄중 문책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인천교육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인천시교육청이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