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을 사랑하시는 인천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에 앞서서 송영길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책 있는 도시를 표방하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모범적으로 책읽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써 우리 인천시에 있는 검암역과 운서역에 우리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책을 기증받아서 무인,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책방코너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레일과의 업무협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은 하늘문화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인천시 행정의 난맥상과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일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늘문화센터는 2011년 6월 5일 준공돼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자치행정국과 정책기획관실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중구는 중구대로 고유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이유로 포기하고 경제청은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인천시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서로 업무만 떠넘기다 보니까 300억이 투입된 시설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 업무를 떠넘기면 요즘 하는 말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우리 인천시 관계자 당사자들께서 서로 업무를 떠넘김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함에 대해서 일체의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하늘문화센터는 300억이 투입됐습니다만 5개월 동안 운영이 안 되면서 주민들은,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만 개관되기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함으로써 인천시에 대한 불신감만 자꾸 쌓여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부시장께서도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서 조정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00억짜리 문화시설이 방치됨으로써 한 달에 4,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허공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늘문화센터가 건립된 배경을 보면 인천국제공항이 설립되면서 인천공항의 기능을 배후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배후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협약을 맺어서 그 모든 사업을 공항공사한테 맡기고 그 개발이익이 있으면 개발이익을 영종, 용유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개발이익이 711억원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711억원 중에서 300억원을 공항공사가 짓기로 해서 지었습니다, 하늘문화센터를.

그러면 나머지 411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은 당연히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쓰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411억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늘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공항공사가 300억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그 300억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300억 공사비를 용역을 줬으면 낙찰차액이 한 20% 된다고 보면 60억 정도의 차액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 12억 정도의 차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2억의 차액이 있다면 정확히 얼마나, 300억이 정확히 공사에 투입됐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411억원이 어떤 방면에 쓰여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공항공사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인천시는 하늘문화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을 하고 위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인천시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일신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개발이익금을 활용하고 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영향과 소음 등의 환경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늘문화센터 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청라지역 개발이익 관련입니다. 우리가 북항개발 관련해서 북항이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얘기하고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라지역도 개발이 있었을 것이고 개발로 인해서 많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개발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개발이익이 얼마인지,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이러한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하루빨리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