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중구가 지역구인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과 우리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은 중구 월미도에서 영종을 잇는 뱃길이 1월 26일부로 끊긴 데에 따른 문제점과 조속한 운행 재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종ㆍ용유지역은 60년 전부터 동구 만석부두와 연안부두를 통하여 육지로 왕래하였으며 1982년도부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선 선박으로 영종도와 월미도를 왕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으며 심지어 영종도와 월미도간 운항 노선은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인정한 주요한 통행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뱃길이 중단됨으로써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과 사회 경제적으로 발생되는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되고 2009년 10월에 인천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영종ㆍ용유 주민들이 육지로 오가는 교통의 편의성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도로의 성격이 고속도로이다보니 보도와 자전거 또는 이륜차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버스를 세 번 갈아타고 3시간 가량을 소요해야 중구 관내에 볼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도선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개통된 후 선박을 이용하는 차량과 승객이 줄어 도선을 운영하던 민간 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ㆍ경제적 비용 측면으로 주민이 뱃길을 이용하면 이동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으나 고속도로 이용시 왕복 80㎞를 이동해야 합니다. 인천대교를 이용할 경우 유류비 1만 6,000원과 통행료 1만 1,000원이며 그나마 감면되어서 4,200원으로 합하면 거의 3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뱃길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은 그 반이면 충분합니다. 지난 1년간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의 차량 통행 대수는 2만 1,000대 정도로 파악됩니다. 만일 2만 1,000대의 차량이 선박을 이용할 유류 절감액은 2억 3,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선박 이용 차량에 통행료 감면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비용 7,500만원을 제하고도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주민 부담액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선박 이용시 45분 정도가 소요되며 학생들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도선을 이용한 통행이 이렇듯 편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구는 월미관광특구와 차이나타운, 역사문화의 거리 등 관광자원이 비교적 풍부하여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월미도와 영종을 잇는 뱃길이 관광활성화에 큰 몫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관광공사에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인천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월미도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월미공원을 정비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월미은하레일의 개통이 지연되는 상황에 뱃길마저 끊기게 되자 월미도 주민과 중구 상인들의 근심이 단순한 근심을 넘어 이제는 분노로 표출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월미도에서 관광하고 먹거리를 해결하고 뱃길을 이용하여 영종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을 관광하는 등 도선운항으로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왔던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비수기인 12월에 4,824대의 차량이 뱃길을 이용하였고 주민차량이 1,742대, 관광차량이 3,082대였으며 주민 4,430명을 포함하여 2만 4,391명이 이용하였고 자전거와 이륜차량은 268대였습니다.

주민의 부담을 덜고 유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사회ㆍ경제적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뱃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도보와 자전거, 이륜차량이 이용할 수 없음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ㆍ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시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시와 중구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스스로 사장시키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차제에 월미도를 도선업뿐만 아니라 해양ㆍ관광ㆍ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월미도에서 국제모터보트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적용하고 있는 통행료 지원을 선박통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과거 영종 주민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2005년 11월 20일 판결문에서 영종-월미도간 선박 운항노선을 대체도로로 인정한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천시의 추가 부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금번 사태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제3연육교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3연육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핵심사업의 하나로써 상기 두 사업지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영종ㆍ용유지역의 면적은 1억 5,000㎡로써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쥐고 있는 핵심 사업지구입니다. 영종 하늘도시에 기 투입된 금액이 6조 2,000억에 이르고 영종 미단시티에 기 투입된 금액도 9,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회수하고 이 지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인천시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근본적인 해답인 제3연육교 건설을 강조하며 본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