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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1본회의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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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은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 전초기지 마련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복합리조트 사업 승인을 촉구하는 발언 내용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본 사업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존경하는 인천시민께도 본 사업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는 연간 이용객 4,000만명, 환승객 800만명에 달하며 2020년이면 연간 4,000만명 이상의 환승객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천혜의 서비스산업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10년이 지나도록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해 왔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금융불안 등에서 기인한 점도 있겠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과 무관심과 인천경제청이 송도에 집중한 결과에 기인한 바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송도를 비롯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대를 서비스산업의 허브로 삼아서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우리 인천시민은 그간의 극심한 고통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겠다싶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투자비 수조원에 달하는 복합리조트가 영종지역에 앵커사업으로 조성될 거라는 소식은 개발조짐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영종지구가 정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이제야 활성화되는구나, 여태 참아왔던 불편이 해소되겠구나하는 기대감으로 카지노 사전심사 통과가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4월이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전심사가 서류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인천시민은 창조경제를 주장하고 마이스를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정부에서 이렇듯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영종지역에 들어설 복합리조트를 단순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카지노사업으로 치부하여 복합리조트사업 계획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복합리조트프로젝트가 단순 도박장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카지노시설은 전체 복합리조트의 5%로 관광객 유입의 포인트 역할을 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남녀노소, 세계인들이 모여와 쉬어갈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마련되는 것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서비스산업의 메카를 만들자는 정부의 창조경제와 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마카오가 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통합리조트 카지노사업을 통한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최근 들어 대만, 일본 등이 동아시아, 북아시아의 관광시장을 선점코자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복합리조트입니다.

영종에 조성될 복합리조트 카지노사업은 외국인 전용카지노업 이외에 VVIP특급호텔, 5성급호텔, 컨벤션, 최첨단 대형볼룸, 극장, 박물관, 뷰티산업, 브랜드타운 등 상업몰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지고 통합 리조트 시설이 총 집합된 실내시티 개념의 문화ㆍ관광ㆍ레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직접 고용만 5만명 이상이 기대되는 오는 2018년이면 미단시티, 크리스탈시티 등의 복합리조트가 모두 몰려올 때는 관광수입이 약 3조원 이상 매출이 본격화되는 오는 2024년 이후에는 연간 3,000, 4,000억대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미단시티의 경우 사전심사만 통과되면 곧바로 착공을 하여 2015년이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완벽히 갖춰진 곳임에도 이처럼 조속히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천 동북아시아 마이스 산업을 선점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민은 영종에 조성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합리조트사업은 대량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아 주요 경제수입원의 하나가 될 것인즉 지난 10년간 답보상태로 침체된 영종을 살리고 국민의 취업률 증가와 서비스분야 관련사업 확대 및 경상수입 보장 등 우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프로젝트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지 않고도 미래지향적인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 거듭하여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사업 승인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