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남동1선거구 출신 산업위원회 김영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4회 실내&무도아시아 경기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인천광역시에서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8개의 상수도 지역사업소를 5개의 권역사업소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은 UN산하기구의 송도입주, 제4회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GCF의 조속한 출범 그리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으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부의 환경적인 변화 외에도 택지지구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힘입어 5월 말 현재 인구수는 290만 4,472명을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인구 3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동구는 이미 지난 2012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인구 50만을 돌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인천의 변화는 행정은 물론 조직의 변화도 수반되어 조직개편 또한 꾸준히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개편은 조직내부의 효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통합은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조직체계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수도사업소는 행정의 최일선인 민원에게 신속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구 50만인 남동구 시민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행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에 남동수도사업소가 연수수도사업소로 통합되어 남동구 시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연수수도사업소로 방문해야 하고 민원처리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남동수도사업소는 우리 시 남부수도사업소 다음으로 많은 민원이 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계량기 동파, 누수 등으로 인한 감면과 수도 개폐전 신고로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민원도 2012년도에는 3,282건으로 2013년도 4월 말 기준으로는 1,183건이 접수 처리되었고 민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지역사업소 통합은 남동구 시민만의 불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시간이 많이 걸려 생기는 여러 불편사항들이 예상되며 누수 등 민원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증가되는 민원처리비용도 우리 시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입법예고 방법과 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예고방법에 대한 제1항에는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시에서 운영ㆍ관리되는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문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란을 통하여 입법예고되었으나 이번 입법예고문은 인천시보란에만 게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조례 제7조에는 입법예고기간을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을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 5일만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민의 행정편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천시의 조직개편안이 단 5일 동안 시보에만 입법예고된 것을 이해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소 통합에 따른 청사문제, 인력활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대안이나 조율보다는 조직개편부터 추진하는 것은 더욱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영길 시장님,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통합 안으로 인해 남동구의 주민의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동안 시민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시정을 이끌어왔던 시장님이시기에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라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역사업소 통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