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0회 제1차 본회의2011-01-20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2011년 신묘년 새해 벽두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인천시민의 건강과 각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광역시와 10개 군ㆍ구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정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6개월간의 왕초보 시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2011년에는 보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동료와 화합하는 그러한 시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은 전국에서 어진 사람이 모여 산다는 인천광역시 그중에서도 제 지역구이기도 한 부평구 청천동 GM대우자동차에서 무정하고 비정한 일이 무려 52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 속에 GM대우 비정규직 노조원 두 명이 정문 아치 위에 올라서 아무런 방한장비 없이 정규직으로의 복직도 아닌 하청업체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나왔지만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은 오늘 3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 비정한 현실이 인천광역시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국적기업 GM대우에 불과 비정규직 15명의 문제가 인천시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5%의 기업성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한국의 대기업은 사내이익이 급증하고 유보가 많아지고 있지만 800만명의 정규직과 수백만 명에 이르는 우리 실업자들은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고 고용을 불안해하는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GM대우자동차 아치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 비정규직의 농성은 논리를 떠나 삶의 현실이기에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2월 송영길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의를 통하여 인천시가 GM대우를 위하여 어떠한 지원을 하였는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라지구 서구 원창동 401번지 GM대우기술연구소 부지 14만평의 가치를 저는 549억원으로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윤석윤 부시장님이 사인을 한 2007년 12월 말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기 위해서 감정 평가한 금액은 무려 7,500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4만평에 7,500억이면 평당 약 530만원입니다.

청라지구가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정당한 평가였다고 생각합니다. 3년 지난 지금 약 1조원에 해당하는 인천시 부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조원에 해 당하는 토지를 30년 아니 그 뒤에 필요하다면 20년을 더 주기로 해서 무려 50년 동안 무상제공이 아닌 홍콩처럼 조차한 그러한 엄청난 지원을 인천시는 GM대우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80만의 대표 송영길 시장께서 아카몬 사장을 만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52일째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1조원에 해당하는 그 토지를 제공했지만 GM대우 청라기술연구소에서는 지금 약 530명의 인원이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2005년 6월 14일 인천시와 GM대우 간에 체결한 GM대우 청라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에 보면 이곳에서는 주행시험장과 연구개발시설을 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행시험장 16개 트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요한 연구개발 소위 말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R&D시설은 여전히 부평공장 안에 있을 뿐입니다. 1조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서 인천시가 제공한 이곳에 주행시험장을 위해서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미래신성장동력 13개 산업 중에 R&D산업이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의 R&D센터가 송도에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자동차산업의 R&D센터가 청라에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GM대우는 여전히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의 일부만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인천시가 계약이행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없는 주행시험장으로만 운영하는 이 청라기술연구소에 대해서 저는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당부분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면 1조원에 해당되는 이 부지를 해약하고 인천시 재정위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 토지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GM대우가 사명을 한국GM으로 바꾸고 대우라는 브랜드를 완전히 빼고 시보레라는 브랜드로 바꾸기로 했으며 그 말미에 언젠가는 한국을 떠나서 먹튀할 수 있는 늘 불안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한겨레신문에 났습니다. 인천시가 1조원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