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민의 혈세 1,470억원을 되찾아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 28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서구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천시민의 혈세 1,470억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올해 2월 24일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주경기장 신설은 국비보조 없이 시행하고자 하니 아시안게임 사업계획 변경이 2011년 3월중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장의 공문으로 서구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국비지원 요청금 1,470억원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서구아시안게임주경기장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임 안상수 시장 때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없이 민자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화근이었으며 송영길 시장님 취임 이후 서구주경기장 건설을 포기하고 문학경기장의 증ㆍ개축을 통해 주경기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서구주민들의 반대로 원안대로 추진하되 민자유치는 하지 않고 국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시비를 들여 서 신축하는 것으로 2010년 12월 18일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낸바 있습니다. 애초에 국비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전임시장의 결정으로 국비지원이 용이하지 않고 3년밖에 남지 않는 준비기간의 촉박함으로 인해 실무를 맡은 아시안게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1,470억원의 국비지원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려면 사전에 적어도 인천시의회 아시안게임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들에게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동의 를 구했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280만 시민들에게 국비지원을 하지 않되 사후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해서 시민들의 동의와 또 설득을 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영길 시장님은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의원들 모두는 국비지원 때문에 정부의 사업승인 신청이 늦어진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17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80만 인천시민과 우리 인천시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송영길 시장님은 시민과 우리인천시의회에 사과하고 국비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공문에 서명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과 신동근 부시장님 역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인천광역시 시장님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이 선택하여 당선시킨 것은 송영길 시장님의 개혁성과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기도 하지만 3선 국회의원으로 서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산적한 인천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 것이 지만 이번 문제로 봤을 때 3선 국회의원이 불과 국비지원을 신청하고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철회한 것으로 보면 인천시민의 기대가 헛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시의원을 이렇게 철저히 무시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역의 위원장으로서 공천했던 과거의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년을 우리 시의회와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의회를 인천지방정부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해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문화관광체육부 역시 2014년 아시안게임이 인천시만의 경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것이라고 보고 국비지원을 포함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지금까지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늦어도 5월 말까지 조속하게 변경승인을 승인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