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까지 37일째 맞이하고 있는 인천 삼화고속 운행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에 관해서 정식 발의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마지막 타결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모두 인천지역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마지막 타결에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정수영 의원, 이한구 의원, 이성만 의원, 이재병 의원, 차준택 의원, 박승희 의원님 총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두 분의 의원님이 동의해 주신 결의안 준비안이 아마 삼화고속 파업투쟁에 마지막 힘을 실어서 정상화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 최종 타결이 되면 발의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인천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37일째 계속되는 인천 삼화고속의 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하여 서울로 출ㆍ퇴근하는 5만여 명의 인천시민의 발이 묶여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400여 명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추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삼화고속은 지난 40년간 인천시민의 애용과 인천광역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대중교통 운송회사로써 그 공공적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화고속 노동조합이 10년만에 처음으로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노사협의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마침내 사측의 직장폐쇄와 노조의 전면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인천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천시민의 수도권 통행권은 생존권에 가까운 중요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화고속 노사의 문제로 인하여 인천시민은 심각한 통행권의 침해를 현재 37일째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간 유류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70억원의 지원을 받는 삼화고속 사측은 시민 통행권 침해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으로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업 37일을 넘어서고 있으며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기에 더 이상 관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28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가 삼화고속 노사 간의 조속한 타결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통행권을 되찾을 수밖에 없음을 선언합니다. 특히 임금인상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노조의 대폭 양보로 인하여 노사 간에 타협이 이루어져 처우개선 등 부분적인 문제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성의 없는 교섭 내지 교섭 기피로 일관하는 삼화고속 사측에 대하여 280만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현재 삼화고속 사측은 준공영제, 연간 200억이 소요되는 준공영제를 인천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재정규모로 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삼화고속 노사와 인천광역시, 고용노동부에 인천시민의 결의를 모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삼화 노사는 빠른 시일 안에 파업을 중지하고 정상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하라. 특히 삼화고속 사측은 인천시민의 통행권을 위해 끝까지 성의 있는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삼화고속 노사의 조속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유류보조금의 지원중단과 노선운행권 박탈을 검토하여 적극 시행하라.

하나, 인천광역시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삼화고속 경영상태를 특별감사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만약 불법적 요소가 있을시 사법적 처리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일동.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오늘 안으로 해결이 돼서 서울로 통근하는 인천시민의 통행권과 원활한 직장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