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석에 오늘 방청을 위해 와 주신 우리 인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평구 제3선거구 통합진보당 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18일이면 임기를 마치게 돼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긴급하게 말씀드림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480개 학교에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 제정한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서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집행부의 졸속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8일 인천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에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에 의하면 급식지원센터장 1인은 현 교육지원담당관 5급 사무관으로 겸직하고 현재 무상급식 업무를 하는 6급 주사 1명을 배치하여 단 2명으로 급식지원센터를 꾸리고 대외협력기관인 시교육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대내 협조부서로 농축산유통과,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로 설정하여 협력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례회의협의체를 꾸린다고 보고들은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친환경무상급식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자 10개 군ㆍ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며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 대부분의 공약 또는 동의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올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천 시비 172억원을 포함하여 교육청 및 군ㆍ구비를 포함한 총 572억원이 소요되는 인천광역시의 중차대한 사항이며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또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될 인천광역시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단순히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 제공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약재배 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유통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년 6개월을 활동하였고 이제 며칠 뒤면 종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집행부의 설치안을 보면 추가적으로 아무도 배치하지 않는 안입니다. 인력난을 이유로 내년 3월에 가서야 5급 사무관을 센터장으로, 6급 1명, 7급 3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의회과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혹시 인천광역시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 11월 8일 오랜 산고 끝에 제정한 조례에 의하면 급식지원센터에만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과 교육을 지원하며 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 지원하기 위한 민간운영협력체계를 말한다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식지원센터의 구성은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서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파견을 시장님께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민관협력체계를 염두에 둔 조례임을 밝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그리고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무관과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6급 주무관을 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우리 시민사회에 밝힐 것입니까?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6,200명이나 되는 인천시 소속공무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미래세대의 밥 문제를 해결할 사무관과 공무원을 배치할 역량이 도저히 그렇게 안 됩니까? 내년 3월에나 가능합니까?

그러면 조례를 연장해 달라고 하시죠, 시행시기를 내년 3월로. 배치도 하지 않고 추가적인 선임도 하지 않고 민관협력체계를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은 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시민사회에게 우리 인천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실 수 있습니까? 송영길 시장님.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는 현재의 운영안을 철회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위원회가 6월 18일 종료되기 이전까지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동료위원들과 의논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집행부를 지속적으로 견제ㆍ감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