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9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 1, 2동, 청천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정의당 강병수 의원입니다. ㆍ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북간 대화를 통한 해빙무드를 맞이하여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통한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당부드리고 현재 짓고 있는 8개 아시안게임 및 총 12개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6년간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모든 대화채널이 끊긴 채 막다른 국면으로 치달았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 남북 당국 회담을 통하여 대화와 상생의 국면으로 남북관계가 전환되길 본 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랄 뿐만 아니라 290만 인천시민 모두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회담이 시작도 되지 않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남한과 북한의 평화 상생 모드로의 전환은 우리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도 사활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서해 5도의 평화는 인천 연안 어민들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교동산단에서 해주로 이어지는 남북 산업교류는 인천경제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깊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비하여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아시안게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면 큰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참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니면 더 나아가 40억 아시아인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내는 평화의 상징적 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아직도 아시안게임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인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국제경기지원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참가는 인천시 아시안게임의 관련 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동되리라 생각합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사회로 구성된 가칭 2014아시안게임 북한참가추진단을 구성하고 바로 국가의 남북 접촉승인과 방북 승인을 제출하여 적극적 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하여 북한 참가를 공식 제안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사후관리를 향후 3년간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직접 맡아서 직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서구 주경기장을 포함한 8개 주경기장과 선학빙상경기장, 옥련사격장을 포함하는 총 12개의 경기장이 신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경기장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막대한 시비가 인천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투입될 것을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집행부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시민들과 의원의 눈높이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2개 경기장 연간 관리 예상비용은 총 550억입니다.
기존시설에 275억원이고 신규로 신설되는데 275억원입니다. 일정한 수입을 제외한 적자는 기존적자 133억원을 포함하여 약 300억원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시체육회 그리고 민간단체 위탁을 통하여 비용절감을 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적자폭은 그리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아시안게임지원본부를 아시안게임경기장 관리본부로 직제를 변경하여 산하기관에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시안게임 종료 후 3년간 직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연간 550억원으로 예측되는 관리비의 대부분은 위탁기관인 신규 고용기관에 인력 인건비로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 공무원은 정년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 80명의 우리 공무원이 나가있고 향후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약 250여명의 공무원이 시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들이 설 자리와 승진문제 등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는 부산에서 이미 2002년도에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부산시에서는 21개 경기장을 불과 110명의 공무원들이 연간 213억원으로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32만평의 대구 스타디움을 연간 50억의 비용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공무원이 못할 리 없습니다. 위탁하는 기관에 훈련되지 않은 신규인력을 고용하기보다는 인천시에서 오랫동안 인천시에 대한 애정과 능력을 갖고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아시안게임경기장 및 기존 경기장을 직접 관리한다면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이 경기장들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문화와 복지와 생활체육시설로 또한 수익을 가장 잘 낼 수 있는 시설로 최적화하는 시간이 약 3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방책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시 직영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