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의원 5분자유발언

상쾌한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용덕 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현실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배후에서 열심히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간부 공무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초ㆍ중ㆍ고학생들은 입시경쟁에서 치열한 순위경쟁으로 수많은 스트레스와 부정으로 인하여 지난해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인천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연간 약 3,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약 16%에도 못 미치는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로 진입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 및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 현상이 도래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 경쟁력 있는 경제활동 인구를 육성한다면 유ㆍ무형의 국가적 사회비용은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2007년 4월 미국 버지니아공과대학에서 벌어진 한국계 이민자 학생의 묻지마 총기 난사 사건, 학생과 교수가 서른두 명이 사망하고 스물아홉 명이 부상을 입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건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소홀히 한다면 청소년 범죄는 물론 성인이 되어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불안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 건전한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보호소, 대안학교와 보호관찰소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문화, 예술, 학업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모범적 생활로 검정고시 등에 합격하여 본인 스스로 진로를 찾아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부적응하여 자기 주도로 인생의 진로를 모색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상위 학교에 입학한다 하여도 기존 학생들과 또래집단과 어울리지 못하여 자신감과 사기가 떨어지므로 또 다시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에 대한 불신과 증오로 가득찬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사회에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준다면 분명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얼마 전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로서의 꿈을 키우는 남인천고등학교 졸업식에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금용 위원장님과 박종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저도 검정고시 출신입니다만 비인가 대안학교 등에서 열심히 꿈을 키우며 주경야독을 하는 학생들 중에 우수한 검정고시 성적으로 큰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로 사법고시 55회 수석합격자인 신지원 님도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러나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급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시급한 제도 마련을 부탁드리며 인천인재육성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대와 상황을 잘못 태어나서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에게 균형 있고 감각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을 해 주셔서 이들에게 다시 재기의 꿈과 포부를 갖고 한국 주요한 요소요소에 큰일을 할 수 있도록 각 담당자와 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