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서구 제3선거구 최석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5분발언, 신상발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 역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매립지 연장은 2013년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4년도에 시작을 하면 시기적으로 다소 좀 불리하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수도권매립지 그 용역결과 후보지 다섯 군데 중에 그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립지 선정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반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적어도 민원 해결하는데 일정기간 시간이 소비되고 기반공사하는데 또 한 2년, 3년 그리고 행정절차를 밟는데도 1년 넘게 대략 이렇게 따져봐도 2016년도에 종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리하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촉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민 누구라도 2016년도에 종료가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제적조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제적조치로 서울시에서 면허권, 소유권 그리고 폐기물 반입료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사업비로 쓰겠다.

그리고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런 선물을 인천시에 제시를 한 것은 매립종료를 기본바탕에 깔고 서울시가 그렇게 선물을 주는 것이지 종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선물을 이렇게 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령 만약에 매립종료가 파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약혼이 파기가 됐는데 연분이 가겠습니까?

이것은 매립종료를 바탕에 깔고 그 선제적 조치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4자협의체 인천시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는 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외각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싸울 문제가 아니고 당당하게 시민협의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방안을 찾고 슬기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립지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로드맵이 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립 종료를 한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후보지 선정을 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언제까지 기반공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언제까지 이것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것을 종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겠다 하는 이런 로드맵이 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매립지 종료는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가령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2016년 12월 31일 종료가 안 된다고 그러면 ’17년, ’18년 이때까지 하겠다 이런 제안을 내놓는다든지 뭔가 확실한 대안이 필요로 하고 그런 것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