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요.) 방금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안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6대 의회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은 처음 하는 일인데요. 사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7대 의회 앞으로 의회가 더 나은 발전상을,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고심 끝에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217회 인천광역시 임시회가 원포인트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상치 못했던 임시회가 갑자기 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연간 운영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회기가 원포인트,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열리는 임시회가 이렇게 쉽게 소집돼서 바쁘고 여러 가지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들 함께 이 자리를 모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제가 고민했던 것은 이번에 건의안 3건이 올라왔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소방 부본부장, 소방준감 2석이 필요하고 치안정감이 승격이 돼서 우리 인천에 경찰청과 소방안전본부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정말 환영할 일이고 우리 인천의 격과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우리가 쭉 노력해 왔던 바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과연 이 건의안이 이렇게 시급성을 논하게끔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는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경험했던 6대 의회에서는 임기가 시작하고나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통과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조례 2건하고 건의안이 함께 올라온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6대 후반기에는 원포인트 임시회는 없었습니다. 조례도 아니고 인천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권리ㆍ의무 더 나아가서 시급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불요불급의 시의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원포인트든 또 그 다음날이든 또 원포인트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건의안을 체결하기 위해서, 채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사진행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일찌감치 준비를 해서 지난 회기에 건의안을 채택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 때 조금 더 잘 준비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소방본부에 관한 건의안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건의안이 나오고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서 본회의를 제시간에 개의하지도 않고 12시 42분돼서야 안건 하나 처리 못 하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앞서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 SK문제 그리고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의 용유ㆍ무의 문제, 경제청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 말씀 인사, 이청연 교육감이 없는 집행부가 하나도 없는 이 얘기를 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준비하고 노력한 열과 성의를 동료 의원들 간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혼자 떠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참 한심스러운 일이라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의할 때는 신중한 고민과 논의 끝에 서로 공감대를 얻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면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승희 의원 등 12명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신상발언 의장 노경수 이도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중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한구 의원 이한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임시회 개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부협조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면서 벌어졌던 일과 또 오늘 보류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7대 의회 의원님 전체가 한번 앞으로 우리 4년간 의정활동을 우리 시민을 위하고 인천시를 위한 시민의 대표로서 활동을 각오하고 다짐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의회에 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의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임시회의 이후 50여일밖에 안 남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경기장 전체를 회기 지난 폐회 기간에 저희가 시찰을 한 바 있고요. 또 조직위를 저희가 간담회를 통한 업무보고에서 시급한 해결해야 될 현안이 무엇인가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 듣지 못했던 가장 인천시 현안에서 중요한 국비확보 문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안전을 가장 또 책임지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경기장의 안전문제라든가 또 45개국 선수단, 임원단 그 다음에 심판진, 기자단 2만 3,000여명이 참가하는 또 200여만명의 관람객이 참여할 예정인 이런 대회를 앞두고 대회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 모두 바쁘신 데 한 분도 빠지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난 2013년 12월 31일자 국회에서 인천지역의 여야 정치인과 또 저희 인천시 5대 의회, 6대 의회 또 300만 인천시민이 힘을 모아서 대회지원법에 의한 국비확보 30%를 반드시 실현시켜달라고 하였고 또 한번 2012년 총선과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비 확보 30%를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말 여야가 극적으로 국비 확보 30%를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페널티 개념으로 24%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책정된 예산이 607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607억원, 50여일도 안 남은 아직까지 607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특히 문제는 607억원 중에서 주경기장에 크리켓경기장이 같이 건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크리켓경기장은 주경기장 용도가 아니라고 해서 5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인천시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인천시와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의해서 크리켓경기장에 따른 추가확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크리켓경기장 건설비용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논의된 것도 정부는 지원한다고 하면 최대 30억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54억원이 국회에 통과된 예산이 우리 인천시에 오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추가로 크리켓경기장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24억원이 우리는 받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우리 1만 3,000여 인천 공직자들은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고 지금 민선 6대 유정복 시장님은 힘 있는 시장론을 내세워서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따와서 인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시겠다고 해서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보한 국비예산조차가 정부가 안 주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당연히 정부에게 이 국비확보 확정된 부분을 전액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지난 실내아시아무도경기대회 때 보셨듯이 실내아시아무도경기에서 실질적으로 대회를 진행해서 권한을 행사한 것은 조직위입니다. 조직위는 정부산하기관이고 정부의 각 부처에서 파견돼서 전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 파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내아시아무도경기대회에서 이득이 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는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고요.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특히 문제는 만약에 이득이 나더라도 지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이득이 난 부분 전액, 대구에서 난 전액을 해당 지자체로 귀속된 것과 달리 국비 또는 시비 또는 협력기금을 몇 대 몇으로 여기에다가 지급했느냐에 따라서 이윤도 나눠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적자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적자가 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가 그럼 적자가 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질 거냐 이것에 대한 것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5개국 아시아인들을 초청한 아시아인의 축제인 만큼 대회성공을 위한 정부와 우리 시와 우리 의회가 또 시민들이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지금 공통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언론에 나타났듯이 이번 수입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개ㆍ폐회식의 관람권 예매율은 10%도 안 되고 있고 경기장 예매율은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안 움직인 거죠. 지난 7월 11일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종합보고회 참석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어제서야 최초로 정부부처가 홍보방안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민은 이렇게 느슨한 이런 입장으로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인천시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약속한 것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저희가 조직위를 만나본 결과 조직위는 이번 대회의 성사여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북한선수단 참가와 북한의 응원단 참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날 아시아조직위의 사무총장님이 실무협상 정부의 대표로 참여했지만 첫 회의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위는 원만하게 협상이 잘될 것으로 그동안 남북관계 협상 관례를 봤을 때 극적인 반전을 거듭하다 결국은 협상이 타결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해서 남북의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국의 광저우대회가 돈을 앞세운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대회를 치렀다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 치르는 우리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인의 소통과 화합, 평화의 제전을 하기 위한 그 대회 본질을 충실이 이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남북간의 오랜 긴장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충돌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고 우리 인천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된 부분이 바로 서해 충돌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인천 아닙니까? 인천 외자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직위가 최하 30% 이상의 재정이 북한선수단 참가와 응원단 참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 의회가 강 건너 불 보듯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의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임시회의가 다행스럽게 다른 목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긴급하게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하고 하지만 두 가지 요구,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기획행정위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전환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정당을 초월해서 공동발의하셨고 열세 분의 의원님이 폐회중에 서명을 모두 해 주셨습니다,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대부분 공감해서. 그런데 갑자기 안건발의해서 상정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안건상정을 보류해 달라라고 저희 문화복지위 수석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오고 급기야는 이미 열세 분의 의원이 서명해서 제출한 이 안건이 오늘 아침에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청 관련, 소방본부 관련 다 중요합니다. 다 시급하기도 하겠죠. 우리 인천시 시민들의 숙원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민을 위해서 지금 2104 아시아경기대회만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한 정부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당당히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7대 의회가 정부의 당당하고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민만 바라보는 처음 저희가 약속하고 선서한 그런 의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이한구 의원님 신상발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제217회 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24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다하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