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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일 의원 5분자유발언

245회 제3본회의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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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나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1ㆍ2ㆍ3동에 지역구를 둔 정창일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 건설에 매진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복합단지 C1 및 C2구역 당초 롯데캐슬 634세대, 한진해모로 638세대, 송도 캠퍼스타운 3,065세대, 캐슬 해모로 1,439세대, 1만 7,400여 명이 2008년 11월 5일 사업계획에 분양 및 입주하였으나 이후 2011년 5월 11일 연세대세브란스 간호사 주거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용도 추가 변경을 추진하여 현재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유치가 사실상 희박해 당초 사업계획으로 상가를 조성하여 추진하여 주시든지 입주민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워터프런트 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당초 1단계 사업을 2016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도에 준공계획을 하였으나 2018년 10월 사업을 연기해 시행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액은 천문학적 금액으로 토지의 가치 하락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레저 기능강화를 통한 레저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려는 해양생태도시 건립에 크나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사업기간이 늦었지만 인천시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30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꿈과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당초의 계획인 ‘ㅁ’ 자 수로형태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차질 없이 실시되어 2018년 10월에 착공한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ㆍ8공구 R2블록에 대한 초ㆍ중학교 현안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관리해야 할 R2블록을 인천도시공사 자산에 이관시켰으며 토지매각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주변 아파트가 분양이 끝난 상황에서 고도제한 70m 및 용적률 500%였던 토지를 고도제한을 해제시켜 버리고 높이제한 없이 건폐율 800%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송도 1ㆍ2ㆍ3ㆍ4ㆍ5ㆍ7공구의 거주자는 12만명입니다. 6ㆍ8공구 1차 6만 8,000명, 2차가 7만 2,000명, 3차가 8만 3,000명, M1 및 R1의 블록에서 민간사업자가 당초 계획과 달리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주거형 오피스텔 4,000여 실 1만 2,000명이 늘어난 결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R2의 상업용지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경우 9,000세대 약 2만 7,000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주환경은 교통지역으로 변하고 송도국제도시 발전에는 먹구름이 끼는 현실을 모르는 도시공사 사업계획서는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 현재 1공구에서 7공구까지 인구가 12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6ㆍ8공구의 11만명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면적 대비로 했을 때 엄청난 교통지옥이 되고 정주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에 다다를 것입니다.

당초의 8공구, 초ㆍ중ㆍ고등학교가 2019년 7월 ~ 2020년까지 학령인구만으로도 콩나물 교실이 될 것입니다. 가칭 해양1중의 경우는 학급당 41명에서 45명으로 무분별한 오피스텔 계획으로 학교가 부족한 경제자유구역이 되어야 하겠는지 경제자유구역청과 도시공사에 강력히 항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만명의 인구 유발로 인해 잠자는 베드타운을 만들 것인지 송도국제도시가 새로운 비상하는 국제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급자족 선순환 경제자유구역청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