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임정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유정복 시장님께 심각한 인천의 보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최근 송도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사건을 시작으로 부평, 서구를 비롯한 인천의 곳곳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송도의 어린이집 아동 구타사건은 뉴스를 통해 해당 동영상을 신청한 시청자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분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던 시장님의 약속에 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후속대책 마련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절치부심 노력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에도 그러할진데 부모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간간이 언론을 통해서 CCTV 설치를 확대한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런 얘기들만 들려올 뿐 본질적인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임에도 시 홈페이지에서조차 해당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책의 내용 자체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미봉책으로 일하고 있어 과연 인천시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CCTV가 다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행동규제로 보육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생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어려운 여건에도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있는 수많은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수많은 보육교사들까지 아이들과의 신체접촉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 10시간 넘는 근무시간과 잡무에 시달리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돌봐 달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그치는 예방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보육교사로써의 사명을 일깨워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장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 어디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하면 부랴부랴 긴급점검이다 종합점검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점검반을 조직하여 분기별 혹은 그게 어렵다면 단기별이라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천의 아이들이며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커 나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우리는 보육현장의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으로 생각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무조건 정부에만 떠넘겨버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보육시스템 개선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정부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공감대 조성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정책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육정책변화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화의 의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알려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