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임정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잠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측에 증서가 있는데 이 증서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발부하신 증서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서류는 1999년부터 전수장학생으로 등록을 해서 단 한 번의 심사도 받지 않고 ’14년 후에 2013년도 11월 17일날 1차 심의를 받는 그 내역이고 2014년도 7월 29일날 그 인증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2015년도 3월 3일에 이 인증서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지정 절차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엄격하고 신중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무형문화재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조사, 검토 및 시보를 통한 지정예고 등의 철저한 검증과 검토를 거쳐서 비로소 인천시의 문화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에 드러난 문화재 관리 행정의 문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일개 담당직원에 의해서 법률과 조례로 정해진 모든 절차적 행정행위를 무시할 수가 있었는지, 이렇게 허술한 시 조직이 과연 인천 300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대 줄 수 있을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간 4회에 걸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등 총 61건의 공문서에 시장직인을 부정사용하여 해당 서류를 직접 전달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비단 문화재 관리의 문제에 그치고 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 공무원 조직에 뿌리깊이 만연해 있는 도덕적해이의 결과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한 명, 한 명은 단순히 일하고 월급 받아 생활하는 생활인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 봉사자로써 그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하고 시민과 직접 대면하여 시의 추진 정책을 펼쳐나가는 시장님의 눈과 귀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책임을 지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61건의 문화재 지정을 받았던 시민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단지 시에서 추진하는 절차대로 조사와 검증을 받아 문화재 지정을 받은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과 같은 문화재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마치 문화재 지정을 위해 부당한 방법이라도 저지른 사람들처럼 주위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그저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정책에 신뢰하고 조사와 검증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 말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인천시민들은 시민들대로 향후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누가 있어서 발 벗고나서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조할 것이며 나아가서 시의,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공무원의 비위사건은 세계속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 인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 보유자들에게 향후 조속한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