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또한 제7대 인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12명 의원의 원내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9ㆍ15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이자 UN이 정한 세계민주주의의 날입니다. 연평도 포격 및 서해교전 등으로 인천시민과 많은 꽃다운 젊은이들이 북의 도발과 남북의 갈등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서해가 우리 인천이 전쟁터가 아닌 평화의 지대로 전환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중앙정치에 소통이 되지 않은 불통으로 인해 온 국민이 짜증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인천시 또 우리 인천시의회 만이라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돼서 인천시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오랫동안 준비하여 드디어 아시아경기대회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경기대회를 포함한 시급한 현안에 대한 시 정부와 우리 시의회에 촉구하고 간절하게 호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적격 정무부시장 임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답변에 7월 30일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한 달 동안 거주만 한다면 주민등록법이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나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확정됐습니다. 2014년 8월 11일 임용일 기준 인천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이 최종 확인되어 채용공고의 자격기준과 조례의 자격기준인 임용일 기준 인천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못 갖추었고 주민등록법까지 위반한 것이 확정됐으므로 결과적으로도 부적격 임용입니다.

자격과 자질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질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과 판단에 따르지만 자격은 그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시장님께서 즉각 임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 남북공동응원단 구성 촉구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여부에 따라 재정 및 인천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데 정부의 눈치만 보느라 중요한 한 축인 남북공동응원단 구성에 소극적이고 최적의 때를 놓쳤습니다. 이제라도 남북공동응원단이 필요하다.

북한응원단이 꼭 와야 하니 북한응원단을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초청한다고 시장님은 밝혀야 합니다. 스포츠는 정치와 이념을 초월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공기 때문에 40여 개국의 국기를 거리에 게양할 수 없다면 어디 개최도시 인천의 망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가까운 행정부장관으로서 계셨기 때문에 시장님은 설사 그렇다 쳐도 의회는 이것이 뭔가요? 의회조차도 시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다음은 의회 위상 제고 및 파행 운영을 개선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인천의 발전과 오로지 인천시민의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집행부가 의회에서 정한 조례의 기준을 무시한 인사를 강행했고 인천재정 및 새로운 도약의 중요한 축인 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응원단 구성 촉구 건의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의회의 위상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그동안 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추천 시 상임위 추천을 우선했고 의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활동 시 의석수에 따른 소수당의 적정한 참여보장으로 원만하게 운영하여 왔는데 7대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시금고선정위원회 등 주요 위원 추천 시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총무담당관실에서 의원에게 통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의정이라는 명목으로 의장 중심의 쟁점사업 현장시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부적절함에 대한 사과는커녕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여야 의원총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와 현안 협의를 위해서 여야원내단 회의도 수차례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의장님 제발 집행부에 대한 의회 위상을 바로 세워주시고 상임위와 여야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정상적인 의회로 되돌려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로지 인천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민선6기 집행부, 민선7기 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