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5분자유발언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계양1동ㆍ계양2동ㆍ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6ㆍ8공구 관련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SNS 파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고위공직자 SNS 폭로로 인한 파문으로 인해 이권과 특혜, 비리로 얼룩진 인천의 오명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다시 여당으로 시장이 바뀌고 교육청도 진보교육감으로 바뀌어도 반복되는 현실에 실망과 함께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시민들로 부여받은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6ㆍ8공구 관련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로 누구를 추궁하거나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회 조사특위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시 고위공직자의 SNS 관련 한 점 의혹 없이 시의회는 물론이고 앞으로 국회와 검찰에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인천시민의 소중한 자산에 손실을 끼쳤거나 끼치려했던 모든 관련자를 처벌하고 여당과 야당으로 바뀌어도 근절되지 않는 인천의 반칙과 특혜, 부패의 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파문은 6ㆍ8공구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SLC 측 사업 개발이익 환수와 6ㆍ8공구 경제청 39만평 공모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상컨소시엄의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계획 및 불철저한 계약으로 파생될 수 있는 먹튀 예방과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계약체결 문제에서 촉발된 만큼 SLC 측의 후속사업은 의회의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관련 행정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하고 대상컨소시엄 계약 건은 실시간 조사특위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파문에 거론되지 않았지만 6ㆍ8공구 사업계획 조정 시 당연히 고려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2012년 10차례와 12차례 조정협의회에 포함되었다가 누락된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 변경 재검토와 노선 변경 유지 시 사업비 부담 문제를 명확히 산정한 후 사업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4,000억원 이상의 부담이 예상되는 제2외곽순환도로의 노선 변경은 이 중대한 사안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SLC 측에 특혜는 물론 경제청 차원의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관련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검단스마트시티 조사특위, 뉴스테이 조사특위 등 집행부의 실책을 점검하고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특위 구성이 무산되어 안타까웠는데 이번 의회 조사특위의 구성으로 시의회가 여야 진영을 넘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이권세력들에 의해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바로잡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계기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우리 7대 의회가 사랑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