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르스 청정도시 인천을 지키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고 있고 300만 인천시민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기를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소망하며 이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환자분들께서도 하루속히 완쾌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시와 교육청 간 법정전출금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군ㆍ구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전출금 등 2015년 법정 의무적 경비 미반영분 반영을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958억원 증액된 5,887억 7,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공교롭게도 교육청에서 요구한 과년도 법정전출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족분 507억원과 2015년도 법정전출금 부족분 451억을 합한 958억과 세수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여금 인천교육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거라고 헛된 기대를 갖게끔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90억을 제외한 868억은 2014년도 12월에 법정전출금 전액 교부 통지를 하고서도 결국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2014년분 법정전출금 부족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여전히 868억원의 부족한 2015년도 예산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현재 예산으로써는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도 누리과정 지원예산은 2,5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 제1회 추경예산 편성까지 감안하여 확보 가능한 예산은 1,992억원입니다. 596억 부족한 현재 누리과정 예산으로는 9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여 10월부터는 누리과정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시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어린이집ㆍ유치원 수업을 중단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산을, 법정전출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출범한 당시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간에 맺어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협약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7년도까지 매년 300억씩 5년간 총 1,500억원을 지원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300억원의 절반 수준인 150억만 편성되었고 그나마 한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말 시장님께서는 금년 추경에 미확보된 150억을 반드시 편성하겠노라고 약속한 바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또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교육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교육,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교육청 법정전출금과 인천대학교 약속된 300억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