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 2, 3동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발전과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에서만 중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ㆍ관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5월 26일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장님, 인천시 중학교 학생수는 약 8만 3,600명이고 중학생들이 점심 먹는 1일 급식단가는 3,800원입니다. 중학교 전체 대상 무상급식을 실현할 경우 총예산 610억원이 필요하며 그중 교육청 분담액은 47.6%인 290억, 시청 분담액은 29.9%인 약 182억, 군ㆍ구 분담액은 22.6%인 약 137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선적으로 중학교 1학년 2만 7,400명을 무상급식할 경우 교육청 분담액은 95억, 시청 분담액은 59억, 군ㆍ구 분담액은 45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시ㆍ도별 중학교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비율 76.5% 이미 실시하고 있고 100%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시ㆍ도는 서울, 경기도, 광주, 세종시,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시 이렇게 10개 시ㆍ도가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고 인천은 유일하게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시장님, 다른 정책을 시행하실 때는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하면서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왜 서울, 경기도와 비교하지도 않고 말씀도 없고 예산도 편성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시정목표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인천의 꿈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올해 인천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2,822억을 증액하였고 세출내용을 보면 시교육청 법정 전출금 185억, 구의 의무경비 741억, 인천관광공사 지원금 600억, 시민 불편해소 등 260억, 가치 재창조 및 섬 프로젝트 활성화 118억원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주시고 가치 재창조 및 섬 프로젝트 활성화 118억원과 인천관광공사 지원금 600억 중에서 올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59억을 재편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못 한 이유는 시장님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시ㆍ도처럼 우리 인천도 중학교 무상급식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는 이유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시ㆍ도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공약과 당의 입장 차를 막론하고 중학교 무상급식은 꼭 실현돼야 합니다. 교육청, 인천시, 군ㆍ구 모두가 합심해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봤습니다만 후반기에 원 구성 후보 네 분이 언론에 나왔는데 단 한 분도 인터뷰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노라고 공약한 분이 없어서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후보 네 분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