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와 원도심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 균형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매년 전국 시ㆍ도 공무원과 계약관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청렴도 평가방법에는 외부청렴도 평가방법, 내부청렴도 평가방법, 정책고객 평가방법을 하여 부패사건이 발생하면 감점하여 종합 청렴도 점수를 산정하여 매년 12월달에 발표를 합니다. 2016년도 전국 시ㆍ도 청렴도 1위는 경남, 2위는 충남, 3위는 대전, 우리 인천광역시는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민선5기 전 송영길 시장 시절 2011년도 청렴도 7위, 2012년도 7위, 2013년도 9위였습니다.

민선6기 2014년도 15위, 2015년도 12위, 2016년도 14위입니다. 인천의 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시고 대안을 세우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당면과제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송도ㆍ청라ㆍ영종 등 신도시와 기존 원도심 간에 복지, 경제, 교육, 문화 등에서 점점 그 격차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원도심 교육발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지역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경제, 교육, 문화 등 생활환경 전반의 개선 없이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만으로는 원도심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육격차로 인하여 젊은 부부가 떠나고 도시 주변 공동화교육이 가속화되면서 결국에는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도심은 송도ㆍ청라ㆍ영종 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있고 구도심지역은 학교시설이 텅텅 비어가고 빈집들이 늘어나 청소년들의 범죄소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7일 시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연간 2,000억 이상이며 특별회계 3개 계정 중 교육문화경제 계정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등 법령에 따라 군ㆍ구가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에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문화경제 계정 중 교육 분야를 위해 세입 총액의 30% 이상 지원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인천을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