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동ㆍ2동 지역구 출신의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의 요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불공평하고 부적절한 심사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 교육청의 혁신학교 관련 예산 2억 4,000 전액삭감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혁신학교 예산의 필요성과 불충분한 보고, 설명에 대한 사과를 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직접 예결위 심사과정에 출석해서 양해를 구했음에도 전액 삭감시킨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명색이 인천시 교육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 교육감인데 존중은커녕 무 자르듯이 단칼에 전액 삭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준비가 덜 되면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교육감이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라는데 첫발을 내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종잣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입니다. 입장 바꿔서 유정복 시장님이 공약사항이고 예결위 회의까지 찾아와서 읍소를 하고 사과를 한다 해도 2억 4,000만원을 한 방에 삭감시킬 겁니까? 저 같으면 설령 당이 다르고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고 보고가 미흡했다 하더라도 시장님 성의를 봐서 해 줄 겁니다.

꼭 한번 해 보겠다는데 아직 시작조차 안 했고 이후 잘못되면 그때 비판하면 되지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군기잡기도 아니고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 추경안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편하게 제가 속한 건교위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위에서는 시 재정위기를 감안하여 고심 끝에 9억을 삭감하고 4건의 증액 건의를 올렸습니다. 증액은 합쳐도 5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그다지 시급성을 갖고 있지도 않는 월미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2억 4,000만원이 예결위에서 신규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오늘 2억 4,000만원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혁신학교 2억 4,000 예산은 아무리 용 써도 전액 삭감되고 월미지구단위계획 용역비 2억 4,000은 상임위도 모르게 예결위에서 신규 편성 증액되는 이런 예산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4년 동안 건교위에 있었습니다.

후반기는 건설교통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지만 월미도지구단위 계획용역은 4년 동안 그렇게 비중 있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도 다루지도 않았던 사업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은 용도변경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권과 이해관계 얽힐 수가 있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결위에서 이것이 왜 튀어 나옵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건교위에서 증액 요구한 총 4건 중 3건만 예결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 운영지원비, 내항재개발지원협의회 운영비, 서해5도방문의 해 사업비가 증액됐는데요.

물류연구회는 교수, 언론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한국선주협회 인천지구 협의회 위원장, 이사장, 회장이 고문 내지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내항재개발지원협의회는 말 그대로 내항재개발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서해5도방문의 해 지원사업은 옹진군에 속해 있는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반면에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하신 강화갯벌생태계복원사업비 2억 2,500만원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2억 2,500만원인데요.

같은 섬인 옹진군, 서해5도는 되고 강화군 강화도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산업위 소관입니다마는 더 나아가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예결위에서 유일하게 증액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증액도 아니고 신규 편성된 증액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를 보면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용역비 2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 을왕해수욕장 하수관거 설계용역비가 그렇게 시급한 추경예산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옆에 있는 왕산해수욕장은 왜 안 해 줘요?

아니, 제가 살고 있는 계양구도 비만 오면 수해 때문에 난리입니다, 하수관 역류하는 것 때문에. 인천 전체 하수관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지 특정 한 군데만 퍼주고 이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