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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호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1본회의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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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간석1ㆍ2ㆍ4동 구월2ㆍ3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월고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청연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1일자로 지금의 만월초등학교가 새로이 택지개발에 따라서 구월보금자리주택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현 만월초 부지에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에게 설문조사와 민원 등을 토대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마침내 2013년 1월 14일 지역주민 5,250명의 서명을 받아 본 의원이 주민청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1월 29일 인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당시 행정국장이 참석하여 청원서 검토ㆍ답변을 통하여 만월초등학교 이전 자리에 일반고등학교 신설 청원의 취지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며 2017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고등학교 설립을 보고하였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소식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였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정사실화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후속 조치로 가칭 좋은고등학교만들기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현 이청연 교육감이 고등학교추진위 현판식에 참석하였고 그 후 2014년 4월 30일에 교육감 후보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사진을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화면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당시에 고등학교 추진위 현판식에 참석하셔서 같이 기뻐하셨고 또 좌측에 있는 화면은 후보자 시절에 초청간담회에 오셔 가지고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제7대 의회 첫 업무보고 시에도 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남동구의 중심지역으로서 10만명이 넘는 인구밀집지역과 구도심 상권으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한 지역이며 9,000세대에 육박하는 구월힐, 캐슬아파트에서 개발 당시 40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인근지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임의사용하였습니다, 최근 6,000세대가 넘는 구월보금자리주택의 택지개발로 학생수요가 충분히 발생하며 학생들의 원거리통학 해소와 모든 학생들은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요구되기에 고등학교 설립은 마땅히 추진되어야 하며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2014년 8월 25일 고등학교추진위원회가 교육감 인사예방 차 방문한 자리에서 국ㆍ과장을 대동하여 그들의 입을 통하여 사전설명 없이 고등학교 설립을 못 하겠다는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교육감의 입을 통해서가 아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국ㆍ과장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고 옹졸한 처사가 아니면 뭡니까? 사후활용방안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도 없으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감의 핵심공약사항에 밀려 그저 단순한 약속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되기까지 합니다.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약속을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왜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지 아십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저 대충대충 둘러대고 약속을 독단적으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넘어가고 파기하는 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무책임한 정치인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쓰름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라도 한낱 양심과 책임이 있다면 주민들께 사죄하고 약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요구하며 지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거듭 밝히며 고등학교 설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