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흥철 의원입니다. 먼저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가 부득이하게 열리게 된 상황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시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이지만 오늘까지 의회의 동의서를 받아서 인천시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매일 부과되어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긴급 안건을 처리한 선례는 수차례 있었습니다. 동의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분명히 동의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시 집행부에서 의회를 철저히 경시하며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넘어서 소통 단절까지 여실히 드러낸 데 대해서 참담함을 느끼고 시장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제출되고 부결되기까지 동의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은 도외시하고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이 안건만 던져 놓았던 집행부의 행태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납세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법인세 부과 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이해를 구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당연히 동의해 줄 것이라는 태도는 시의회와 시민들을 볼모로 시의회를 파트너가 아닌 거수기로 보는 집행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회를 열어 처리해 달라며 목을 매는 행태였으나 임시회 결정까지 8일간 집행부는 그에 대한 노력은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배국환 경제부시장님, 조명우 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재정기획담당관 등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나 묻고 싶습니다.

전 송영길 시장님 재임시절 벌어진 일이지만 현재 이것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고민했어야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 배국환 경제부시장님,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고민하시는 흔적이 없고 의원님들에게 야속하다는 표정입니다.

경제부시장께서 나서서 여야 의원님들을 한분 한분 만나서 이해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회의장에 새정치연합 의원들께서 한 분도 안 계신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인천시를 위해서 함께하자며 이해를 구해 보셨습니까?

지난 7, 8일 동안 그리하셨다면 의회와 교류를 하셨다면 새정치연합 의원님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만나시고 이해를 구하셨다면 오늘 본회의장이 썰렁하고 이런 분위기이겠습니까? 인천광역시에 얼마나 계시다 가실지 모르겠으나 계시는 한 인천시민이요 인천이 고향이고 인천시를 위해서 일을 하시며 중앙에서의 경험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인천광역시의 과제와 계획, 집행부의 입장 등등을 의회와 논의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민을 위해서 함께하지 못 하신다면 인천을 떠나셔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첫 인천 출신의 민선시장이신만큼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일하고 계시고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0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인천시가 지금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교류를 하면서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소통과 공감의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새정치연합 대표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께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한 의논을 못 한 점에 대하여 어제 사과하였습니다. 시민만을 바라봐야하는 시의원이어야 하는데 오늘 새정치 의원 전원 불참하신 데 대하여 운영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