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영수 의원입니다. 저는 강화군 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미래와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어촌 도서지역 교원 인사교류에 대한 5분 발언에 앞서서 지금 유정복 시장께서 미국 출장 중에 강화 남단 메디시티 조성과 또 영종~강화대교 개통을 위해서 투자유치 업적을 이루신 시장님께 강화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어촌 도서지역 교원 인사교류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학입시가 학생부를 바탕으로 한 수시전형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입시 지도경험이 풍부한 교사 확보가 중요하지만 농어촌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불합리한 인사제도로 인해서 자원하는 교원은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규 교사나 비정기 전보대상자, 명부 작성순위가 낮은 교사 등이 본인 의사와 달리 본인 순위에 밀린 일방적인 인사발령으로 근무의욕도 떨어질뿐더러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전보기간 1년을 채운 후 다시 도심으로 떠나는 악순환이 매년 계속되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교사의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은 242회 본회의에서 강화를 비롯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도심지역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의 불합리한 인사제도와 관사 문제 등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시정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불합리한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환경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내년 인사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나 현재까지 공염불에 그치고 있어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공분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공고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중 가산점 부여 기준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에는 전보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을 뿐 그 외 반영된 사항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화군민과 학부모들은 실효성 없는 인천시교육청의 교원 인사정책에 실망감을 넘어 불안해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심 학교를 가기 위해 이사를 하거나 자녀들을 신도심으로 보내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와 농어촌을 균등하게 바라보고 교육에 있어서 모든 지역을 어우르며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인천시교육청이 인구도 적고 학생수도 적은 소규모의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벽지를 도외시한 태도임이 틀림없고 지역주민들의 끊임없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도서민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전보기간 연장이 도서지역 근무기피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승진가산점 등 인사 기준이 도심지역 교사들에 비해 특별히 유리한 점이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교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도서지역 교원의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