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5분자유발언

손철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도저히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우리에게 낯익은 말씀이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서거하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슬픔을 함께 합니다. 전직 대통령께서 우리를 향해 남기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작금의 현 상황을 대처함에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정치적 수단으로만 작금의 사태를 바라본다면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 발전과 인천시의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은 민생을 살피고 민의를 대변하여 생활정치를 펼치는 지방의회입니다. 하지만 제7대 인천시의회 행태를 보면 후배 의원으로서 정말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발언을 지켜보면 시민들의 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을 가지고 마치 경쟁하듯 중앙당 당론을 대변하고 거수기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인 듯하여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의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선출직 의원이라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지방의회 폐기나 지방의원 자질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금의 인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사태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설로 인해 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이렇게도 유린당할 수가 있구나.

세상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27조4항에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그 어떤 죄를 지었을 것 같은 용의자라 할지라도 일단은 죄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모든 수사와 언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죄라고 추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정은 오로지 법원이 유죄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의 공통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일단 피의자라고 보도된 사람은 죄의 유무를 떠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또한 보도 자체가 사법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상식을 외면하고 한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는 부적절한 행위는 자신도 세상을 살면서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인천시와 관련된 본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난다면 인천시 명예와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모든 책임이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권리와 명예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권과 명예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하신 분들 또한 자기 자신의 허물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법조인이 아닌 제가 지금까지 지극히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야를 떠나 합심하여 우리의 본연의 자세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시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