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구정질문

백운2동 박용화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질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방청석에 와주신 백운2동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5만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희망찬 부푼 꿈에 가득차 있습니다. 미련과 아쉬움 속에 20세기를 돌이켜 보고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못다핀 무궁화 꽃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향기를 내품으로 말미암아 통일의 꽃이 활짝 피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리라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통일을 염원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던지셨던 청장께서는 공무원의 표본인 청백리상을 상기하시기 바라면서 소신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지나치리만큼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산 주역이요 새천년의 주인이 바로 우리 어린이들인 것입니다. 기성세대를 살아가는 일부 몰지각한 자들의 상혼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재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6월30일0시30분 경기도 화성군 서산면 백미리 363-1번지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로 유치원생 등 23명 사망, 어린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그때 그 참사를 우리 모두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승을 잃었던 한 제자는 파도가 출렁일 때마다 선생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 같고 교정 어디에선가 우리를 지켜볼 것 같은데 그 빛이 너무 밝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조사를 읽자 어린 학생들은 울음바다가 됐고 손자를 잃은 한 할머니는 평소 손자가 아끼던 어린이 찬송집을 영정앞에 놓고 어린천사를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며 눈을 감고 기도해 주위를 숙연케 했던 지난날들의 참사는 감독관청의 안전관리 소홀이 빚어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맥을 같이하여 남구관내 어린이 보육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현 실태와 문제점에 관하여 첫째,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물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보면 연면적 400㎡ 이상인 것에 대하여서는 경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구관내 법인, 개인, 구립을 합한 보육시설의 현인원은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여 3,764명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현인원의 10.3%의 어린이가 경보시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사시 지각과 판단력이 낮은 어린이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되오며 경보음이 울리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대피하라는 평소 교사들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비단 한 사람의 어린이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재산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정작 관련자에게 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고를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청장께서 어린 새싹들을 위하여 직접 시설 상태를 체크하실 용의는 갖고 계시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은 법이 정한대로 과연 운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관내 어린이 수송차량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법인, 개인 구립을 포함하여 67개로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은 차량과 인원이 소수이므로 본 조사에서는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차량대수를 보면 법인이 31대, 개인이 35대, 구립이 1대 해서 총 67대 가운데 원장소유로 된 차량이 64%로 43대, 위탁운송 일명 지입차량 36%로써 24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듯 위탁운송보다는 주인이 직접 차량을 관리 운행했을 때에 차량에 대한 애착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물론 재정의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탁운행을 하리라 봅니다. 우리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으리라고 보면서 혹시 만일의 사태가 발생시 위탁운행 차량 36%에 대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제48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2의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절차 그리고 제24조3의 1호에 의하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8항, 제27조6항, 제29조4호, 제48조4항 제50조2항 및 제106조11호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법조항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서 법적 기능수행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67대 중 62대에 해당하는 92.5%가 불법 신고차량이고 5대에 해당하는 7.5%만이 적법 신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경우 다른 차량으로부터 어린이 신고차량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안 할시 경찰 단속대상으로서 3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여러 조항을 알아본 결과 어린이 보호차량을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시설 비용부담이 장애 요소가 되어 늑장 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장, 만약 우리 청장의 아들, 딸들이 이런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면 한 집의 가장으로서 마음이 편하실까요 묻고 싶습니다.

과태료가 적어서 벌금만 내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을 갖고 있는지 모르나 지난 씨랜드 화재사건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삼았듯이 타다 남은 하찮은 모기향불이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모든 재난은 안전소홀로작은 곳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책임성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대책으로서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과 경전철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광주도심철도 폐선부지 4만8,400평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심철도가 내년말 서성역 신설구간으로써 서성역이라 하면 효천역, 서성역, 송정리역 11.0㎞에 대한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설구간으로 옮겨감에 따라 활용방안을 놓고 광주시와 우리 주민들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도심철도 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살펴 보면 신설구간 이설사업비 1,226억원 중 국비 550억원, 지방비 676억원으로 2000년 중반쯤에 준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선부지 활용계획의 일환으로 시의 기본입장을 파악해본 결과 시민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시민이 자유롭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광주의 새로운 명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공공성을 살려나가는 대전제 하에 수립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친환경적 이용방안으로 집약되고 있으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주민이 가꾸는 이설부지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는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동별, 회사별, 시민단체별로 신청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도로공원의 모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목 한 그루, 보도블록 한 장, 모두 실명제로 하여 장기적으로는 이곳에서 다양한 거리축제가 이루어질 것이며 100년 후 아름드리 가로수가 서 있고 그 사이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다정한 연인들 또는 초로의 부부가 산책을 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보아도 우리 후세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2000년 남구 역점시책에서도 청장께서 우리 25만 구민을 위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폐선구간 광주역에서 남광주역, 효천역까지 10.8㎞구간입니다.

이 폐선구간에 3개 구 - 남구, 동구, 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 에 12동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가 백운2동을 비롯하여 차지하는 범위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남광주역에서 효천역까지 만약 녹도가 형성된다면 향기 넘치는 남구의 동맥역할을 할 것이며 떠났던 사람도 옛향수에 젖어 다시 돌아오는 새천년 새희망, 풍요롭고 살기좋은 남구가 될 것임이 자명한 사실인데 청장께서는 미래 지향적이고 원시안적인 안목에서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소에 검토해 보셨는지 또는 남구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실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전철 건설에 대해서 반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폐선부지에 다시 경전철이 건설된다면 지금까지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준비한 폐선부지 활용방안 대안이 무용지물일 것이며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경전철 건설 반대투쟁을 줄기차게 해왔는데 이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이겠습니까?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때까지 동고동락을 함께 할 투명한 소신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주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2개월 여 전에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경전철로 하자는 의견은 불과 6%에 그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구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경전철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장! 경전철 건설반대와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우리 남구주민을 위하고 광주시민을 위해서라도 우리 남구가 앞장서서 주민토론회와 공청회를 자주 개최하여 우리들의 의지를 관철시켜 새천년 새역사에 큰 족적을 25만 구민과 함께 남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청장께서는 누구보다도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에 앞장서시는 민주주의의 표본인 산 증인이십니다. 새천년 역사의 뒤안길에 한점 부끄러움 없는 영원한 청장으로 길이 남으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확실한 청장의 의지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새천년 새희망 풍요로운 남구건설을 위해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