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 건설에 매진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위시한 시 공직자 여러분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의 특별보좌관 구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유정복 인천시장께서는 11월 6일자로 7명의 명예직 비상임 특별보좌관을 위촉하였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 상근 특별보좌관 3명을 임명하여 10명의 특별보좌 진영을 구축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중에 일부 특별보좌관은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공감할 수 없는 인물을 위촉하였다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충분하게 비판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뜻을 전달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이 선택하신 보좌관 개개인에 대한 적격 여부는 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0개 분야의 특별보좌관 구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상근 특별보좌관은 정무ㆍ안보ㆍ대외협력분야 등 3개 분야이고 비상근은 환경ㆍITㆍ도시재생ㆍ대외경제ㆍ국제협력ㆍ체육ㆍ대외투자협력 등 7개 분야입니다. 상근 3개 분야와 비상근 7개 분야를 합치면 10개 분야입니다만 일부 분야에 편중되고 중복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협력특보, 대외경제특보, 국제협력특보, 대외투자협력특보 등 얼핏 봐도 유사한 명칭에 유사한 기능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가하면 노동 분야, 중소기업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 분야와 함께 세월호 사건과 이웃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환기구 사건 이후 더욱 중요해진 안전관리 등의 분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산업경제위원인 본 의원이 평소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노동 분야에 특별보좌관이 빠진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와 공단 등 기존의 산업기반에 대하여는 그 기능을 끌어올리면서 공항과 항만 등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인천의 지역적 이점을 살린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언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용자가 있고 거기서 몸 바쳐 일하는 노동자와 그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수많은 기업과 직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노사문제와 갈등이 벌어지고 또 자체적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한 심각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노사갈등을 해소하여 양질의 안정된 일터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화합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우리 시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나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동특보가 하루빨리 임명이 되어서 노동자와 사용자, 우리 시 정부가 하나가 되는 노ㆍ사ㆍ정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함께 상생발전하고 상시 소통하는 데 있어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특보직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노사가 하나가 되어 보람과 꿈이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노력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지키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인천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