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송도 LNG기지 증설에 대한 안전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시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 강구와 우리 시의회의 관심과 관여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도 LNG기지는 1992년 처음 계획 때 10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만 건설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무려 20기 288만㎘가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5,600억원을 투입하여 20만㎘ 3기의 저장탱크와 기화송출 설비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설이 완료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생산기지가 된다고 합니다. 송도 LNG 생산기지에서 송출하는 LNG의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에너지 공급에 사용되며 인천시민이 사용하는 LNG 양은 전체 송출량의 8.8%에 불과하여 우리 시민들에게는 왜 이러한 위험시설이 인천에만 집중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2월 당시 가스공사는 송도 LNG기지 내에 있는 지하저장탱크 4기에서 액화천연가스가 누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가스공사가 가스 누출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2005년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는 6개월여 동안 인천시민에게는 1년 반 동안이나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스공사는 가스누출 이후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며 누출탱크를 계속 운영하려 했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송도 LNG기지는 가스 누출과 같은 최악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의 거주지로부터 18km 정도의 안전거리를 둔 송도 앞바다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면서 LNG기지와 도심 주거지 간 거리가 불과 3km 앞으로 좁혀지면서 이제는 안전거리 자체의 의미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스 누출 사고와 그에 대한 가스공사 측의 은폐 및 안전거리의 의미가 사라진 지금 안전에 대한 주민의 불안이 해소되지도 않은 채 서울과 경기도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LNG기지를 증설하려는 것은 가스 누출에 대한 위험을 고스란히 우리 인천시민들이 떠안게 되면서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두고 2014년 8월 27일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스공사의 인천LNG생산기지 4지구 건설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주변지역 지원을 늘리고 안전성 검증용역 및 주민설득을 추가로 진행하라 하여 조건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계획 수립을 심의ㆍ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당시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의혹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된 문제는 가스공사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LNG생산기지 안전감시 자문 역할에 불과한 안전협의체를 주민협의기구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조건부 승인한 우리 시의 무책임과 안일한 결정으로 시민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유정복 시장님께서 안전협의체 회의록 조작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셨지만 이미 우리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대형사고를 경험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나 기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이에 안전 불감증 해소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대체 언제까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봐야합니까? 지역 주민들은 LNG기지 증설에 대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민단체와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일수록 시장님께서는 민생행정,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더욱 앞장서 주시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