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 건설에 매진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계획 즉각 철회를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은 서해 북방한계선 접경지역임과 동시에 한반도 유일의 남북간 교전지역으로 대한민국의 화약고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해역은 국제여객선의 입ㆍ출항이 잦고 서해5도 어장의 효율적 조업관리와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는 중국어선 단속 등 해양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북한ㆍ중국과의 복잡한 정치ㆍ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섣불리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 해경본부가 불가피하게 존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16일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해경본부가 정책부서가 아닌 현장대응 부서임을 감안할 때 바다와 먼 내륙인 세종시로 옮기는 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현장 감각을 더 무뎌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옛 해경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건 현장대응 능력 부족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 지휘부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탓한 게 정부였었는데 이제 와서는 해경본부를 내륙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인천의 특수한 현실을 망각한 발상으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해경본부 이전반대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시민단체에서도 해경본부 인천존치 범시민대책위를 발족하고 이전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한 목소리로 해경본부의 인천존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계획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힘 있는 시장이라고 당선되신 유정복 시장님과 여권의 핵심인사이며 인천에 지역구를 두신 대통령 정무특보 윤상현 국회의원님, 이전문제 소재지가 지역구이신 황우여 부총리님의 무력함을 증명한 결과로 인천시민들의 실망과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시장님께 인천에 있는 정부기관의 이전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시장님께서는 인천시 인구가 3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행정서비스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관련 공공기관의 신설 또는 유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황을 보면 도대체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민안전처를 인천으로 이전하게 하여 해경본부와 함께 명실상부한 재난안전컨트롤타워를 우리 인천에 구축했어야 하는데 현실은 이와 반대로 오히려 원래 있는 정부기관 하나 지키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인천의 위상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뿐인 시장님의 행보에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좀 더 치밀하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 정체성을 기조로 진행되고 있는 인천시의 다양한 정책은 있는 정부기관마저 놓치게 되면 공염불에 불과해집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천의 정체성은 바다고 이 바다를 지키는 해경안전본부도 인천의 정체성입니다. 해경안전본부가 이전하느냐 마느냐는 인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천시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