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노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융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취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관련하여 중구지역 발전 저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8년 개통되어서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것은 대륙 수출 교두보인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도로는 국가의 핏줄로서 도로의 문제가 생겼을 때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목적은 고속도로로 단절된 지역을 통합하고 원도심을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속도로를 일반화 도로로 전환 시 중구지역은 서울 통행 시 신설되는 교차로로 인하여 통행시간이 지체되게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서인천나들목에서 청라를 거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통행거리 및 통행료 등으로 이용을 기피하여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대체도로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는 중구와 송도 등에서 몰려든 화물차로 평상시에도 항상 혼잡합니다. 정체로 인하여 물류 이동시간이 길어지면 물류업체들의 불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피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정여건이 호전되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고 계시고 부산을 뛰어넘는 제2대 도시로 도약하는 이 마당에 도로 여건이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교통 혼잡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반화 도로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인천시에서는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 이관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경인고속도로 인천시점에서 서인천나들목 구간을 이미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일반도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왕복 10차선 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줄이고 교차로 16곳을 설치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구상안 발표와 동시에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급하게 전환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물론 본 의원도 건설교통위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원도심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구 주민들이 다른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무조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구간에 해당하는 서구와 남구 등 지자체 주민들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중구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배제하여 중구 주민들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인해서 중구지역 피해 예방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지난 18일 중구청을 방문하여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현재 일반화 구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화IC에서 인천기점 지하화를 포함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중구 지역주민의 도로 이용 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신속한 결단을 내리신 것에 대하여 중구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오니 고속도로 대체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의 신설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울러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계획의 완성도를……. 다 끝났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