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검단 1동에서 검단 5동까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민의 주요 식수원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 주변에서 구리시가 추진 중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침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는 풍납과 팔당에서 하루 96만톤의 원수를 취수하여 인천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풍납취수장의 경우 하루 44만톤을 취수하는 시설로 인천시의 총 취수량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취수장 상류에 위치한 구리시는 인천시, 서울시 등 인접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잠실상수원 보호구역과 인접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에 사업비 10조 1,000억원을 투자하여 약 52만 평을 침수구역으로 지정하고 디자인학교, 외국인거주시설, 호텔 등 개발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침수구역 조성사업, 즉 GWDC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사업지역의 인근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물론 수질보존을 위해 이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예정지 하류 8.7km 지점에 인천시민에게 하루 44만톤의 식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이 위치하고 있어 만약 당초 계획대로 침수구역으로 지정된 개발사업이 된다면 상수원수질오염으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에게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1992년도부터 한강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우리 인천시민들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돗물 1톤당 170원씩 물의 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한강 상수원 및 주변영향지역 토지를 매입하고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환경부가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동 사업에 대한 조건부로 승인한 것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개발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앞으로 팔당상수원을 포함한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고유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침수구역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에게 깨끗한 식수의 공급을 책임지는 인천시는 동 사업의 문제점이 언론에 공론화되기 전까지 인천시의 풍납취수장이 위치한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개발사업 추진계획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인천시민 어느 누가 인천의 행정을 믿고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인천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침수구역 조성사업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앙정부의 상수원 보호정책 후퇴를 전체적으로 막아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300만 인천시민의 건강관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GWDC의 침수구역지정사업 중지 및 전면 재검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