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검단1, 2, 3, 4, 5동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우리 검단지역 왕길동 117번지에 빌라 화재사건으로 17명의 부상자가 지금 발생되어 검단1동사무소 다목적실에서 임시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들이 추운 겨울에 이불, 담요 이런 게 없어서 다시 찜질방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운용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공약목표로 내세운 바 있으나 결론적으로 2015년 6월 28일 허점이 많은 4자 합의의 빌미로 연장기한을 명확하지도 않게 사용을 연장시키고 빚더미의 관리공사를 떠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아라뱃길 부지 매각금과 반입수수료를 지역주민들을 위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나 이는 수십년간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인천시에서는 다른 지역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매립지 특별회계 재정을 예탁금 명목으로 돌려쓰려는 꼼수를 부리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10월 31일 자로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작 매립지 특별회계 설치의 당초 목적에 맞고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대규모의 사업에는 재정지원이 인색하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뒷전으로 한 채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회계에 예탁금으로 편입하여 사용하려는 인천시 정책은 매립지 주변지역 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상환기간을 지키고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는 사탕발림 같은 지키지도 못할 소리는 필요 없습니다. 한진중공업 북항 배후부지 토지매각대금으로 서구지역에 도서관 세 곳을 짓겠다고 약속해 놓고 결국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 시 시의회 의결까지 거친 일반회계 예산을 아무 설명도 없이 삭감하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변경하는 전횡을 보면서 어느 누가 인천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서구지역 주민복지사업만 중요하고 인천시의 다른 지역 복지사업은 중요하지 않다는 지역이기주의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하여 수도권매립지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개인적인 치적 쌓기를 목적으로 정책을 펼쳐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