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중구 출신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저와 6대 때 같이 시정을 했던 우리 의원 여러분! 6대 때 전임 정부 시절에 많은 실정도 있었고 잘한 부분도 있었고 많은 의혹도 있었고 카더라통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천시민이 뽑아준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아꼈습니다. 인격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저는 존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6대 때 여러분들이 전임시장이 잘못했을 때 그렇게 많이 묻고 따졌습니까?

기다렸듯이 이러는 것 아닙니다. 사실 확인되고 나서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오늘 해수부의 항만산업과 관련된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인천시민에 대한 권리 또 그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 그제 인천시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연구결과를 보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30세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 조기사망하는 게 15.9%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것인데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지역에 항만 주변이 있는 항운과 연안아파트 주변에는 그 미세먼지 이상의 환경오염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금속 오염과 미세먼지 오염, 항만 주변에서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내뿜는 환경오염, 소음 또 대형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사고 등의 생존권의 위협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항만청에서는 그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인천시는 인천시민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환경분쟁에 시달리고 또 10년 동안 거기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해수부나 인천시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해당지역 주민들 1,275명에 대해서는, 1,275세대 4,000명입니다. 그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알고 여기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이니 해당 방안을 찾으라고 강구했습니다. 이렇게 환경단체나 환경위원회에서나 또 인천시에서도 문제점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인천시의 소극적인 대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마련돼야 되는데 해당 국장은 계속 바뀌고 6개월에 한 번씩 또 우리 시 공무원도 책임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부도 더욱 문제입니다. 해수부가 요청하는 것은 100% 멸실을 하고 100%를 멸실하라는 것은 인천시장을 뽑는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인천시장이 자격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가교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등가교환을 그 당시에 갯벌 했던 것을 따지면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고통 받는 시민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특히 경제부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방문하셔서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하시고 시장님께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항재개발이 문제입니다. 내일 모레 주민들이 2시에 시위를 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항개발을 통해서 원도심도 개발되고 주민들의 권리도 찾아야 됩니다. 해수부도 우리 주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리 인천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항만, 해수부와 관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장님과 인천시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