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인천시민의 행복과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통합환승제도 대상인 공항철도가 인천의 일부지역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는 인천, 서울,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공항철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철 27개 노선과 버스에 대해 갈아타는 교통수단과 환승횟수에 상관없이 총 이동거리만큼 운임을 내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공항철도의 경우 유독 인천 구간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요금체계를 이원화하여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도심이라 하여 환승할인 혜택을 받고 이후 공항~영종 구간은 환승할인을 받지 못해 비싸게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3월 26일 영종역이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청라역까지 이동하여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 중에 동일노선에 요금기준을 달리하는 곳은 없으며 국민은 당연히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ㆍ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고 제도 역시 균등한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역시 요금을 책정할 때 총공사비와 금융비, 운영비와 이용객 현황을 근거로 모든 구간을 거리에 따라 요금을 균등하게 책정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핑계로 인천 구간만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인천시민에 대한 차별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일반 전철 한강다리 건넌다고 요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영종대교 건너는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비즈니스석처럼 누워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노선에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철도밖에 없으며 더욱이 영종도 노선은 버스와의 환승이 안 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1일 2,800원의 요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환승할인 시 손실이 발생된다는 주장과 손실 부분을 인천시가 부담하라는 억지와 상급기관의 횡포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금까지 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하여 얻은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인천시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차별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인천시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을 인천시민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건의하였으나 국토부와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는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고 국토부는 인천시와 협의하겠다고 서로 떠넘기는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인천시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1월에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지역주민 8,000여명의 서명부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인천의 모든 언론과 YTN 등 중앙의 모든 언론기관에서도 공항철도 환승할인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하루빨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공항철도 요금기준을 일원화하여 인천시민의 권리회복과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항철도 이용객이 연간 1억 5,0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본요금 100원 인상하면 손실 부분 해결하는데 인천 구간만 차등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끝으로 향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위법성에 대한 제소와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 국토부장관을 항의방문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위 안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