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소재한 중구 출신 김정헌 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취득세의 100분의40과 100분의75를 경감하도록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는 수혜자의 담세력 및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를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인천시의 재정상황,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시 페널티 부담, 두 공기업의 인색한 사회공헌도로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라는 지역사회의 여론 등이 작용하여 내려진 결정으로 일부분 이해는 되지만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항공산업과 항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신중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인천공항 관련 항공산업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추진되며 정책결정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해양항만산업 역시 해양수산부가 법적 지위를 거의 갖고 있어 인천시의 입장과 의견이 외면되거나 무시되는 상황입니다. 인천시 성장동력의 두 축인 항공산업과 해양항만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와의 협력 관계 유지가 중요한데 지방세 감면 중단은 인천시의 협력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을 끊어놓는 더 큰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 폐지 여부는 지금까지의 기여도와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 인천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인가와 인천시에 유익한가를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를 달성하여 세계에 인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으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관련 산업의 지역 업체 경쟁력 향상과 청년일자리, 고용확대 등 인천시 전역에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인천공항공사가 200억원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인천의 MRo단지가 조성되면 운항안전 및 허브공항 경쟁력 강화와 MRo단지의 자립화로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항만산업 역시 공익적 성격이 짙은 사업으로 30%에 달하는 지역경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인천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인천항 경쟁력과 인천시의 입지 강화를 위해 감면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자신의 입장만을 위한 시세 감면을 요구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인천시와 인천시민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며 감면 조례 시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음을 인식하고 앞으로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300만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천시와의 상생 협력 방안마련과 사회공헌 사업 확대를 촉구합니다.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에는 취득세 부과요인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근시안적으로 시세수입에 욕심을 내다가는 더 많은 경제효과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지방세 감면 논의를 통해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의 상생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인천시와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본 건에 대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