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김정헌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3연륙교와 공항철도 환승할인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에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인천시와 LH, 인천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당시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이때 이미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01년과 2005년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 민간사업자와 경쟁방지협약을 맺어 제3연륙교와 제2공항철도는 사실상 건설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믿고 아파트부지를 매입한 건설사들은 대부분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8조 2,000억에 이르는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한 경쟁방지협약으로 인해 난항을 겪게 되었으며 요원해진 제3연륙교로 인해 인천시민과 분양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지금 금번에 유정복 시장께서 2024년까지 제3연륙교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 정도로 기쁜 소식이고 이로 인해 인천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인천시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10년 동안 인천시와 인천시민은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철도 환승할인도 이제 곧 시행될 것이라는 언론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일곱 차례의 시정질문과 국토부 항의 방문, 국토부장관 면담, 인천시의회 결의안 제출, 주민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통해서 제3연륙교와 함께 공항철도 환승할인을 인천의 모든 지역에도 적용해서 인천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국토부도 운서역까지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천시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직접 국토교통부 차관님을 만나서 논의를 했을 때도 공항철도 환승할인은 될 것이다 다만 시행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곧 시행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손실부담금을 인천시가 부담하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유독 인천 구간만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이 안 되어서 인천시민이 피해받고 차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데 얼토당토 않는 주장으로 국민을 상대로 차별을 조장한다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형평성이 결여된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비난과 지역분열을 야기한 것에 대한 인천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재부는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을 국토부와 인천시와 협의한 대로 운서역까지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구간을 적용하고 철도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지속적인 노력으로 공항철도 환승할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고 긍정적 협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우리 최강환 국장님과 이승학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의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부터 제3연륙교와 공항철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신동명 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3연륙교 건설을 가급적이면 앞당길 수 있는 방안과 하루 빨리 공항철도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버스문제입니다.
인천시의 버스공영제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지만 영종지역은 제2여객터미널 준공에 따라 앞으로 연간 2,000만명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수만 명의 근무자와 3년 전에 비해 인구도 세 배 증가했고 이 지역은 도시철도도 없어 교통난이 심각한데도 증차나 신규 노선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버스 신규 노선운영과 기존 노선의 증차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시장님! all ways Incheon, 우리말로 하면 인천 All Way입니다.
이렇게 빨리 교통시설을 마련해서 인천이 all ways Incheon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