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보물섬 100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옹진군 지역구 출신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평도 포격 6주기를 맞이하여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은 지 오늘로 꼭 6년째가 되었습니다. 6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시민들의 추모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지만 연평도 주민들의 고통은 포격이 있었던 그날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연평도를 포함해 서해5도를 지원하기 위해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서해5도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 최근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당초 10년간 총 9,109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2016년 올해 기준 총 지원사업비는 2,990억원으로 집행률이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입가경으로 시에서는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일환으로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78건의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폭격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등에 그쳤을 뿐 아직도 주민들이 맞닿은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항 중의 하나는 백령도 아침 출발 여객선의 운항 재개입니다. 이용인원이 적어 2013년 이후로는 적자로 돌아섰고 선원들이 백령도에 살아야 하는 등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을 겪던 선사는 결국 운항을 포기하여 오전 운항이 2년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육지를 오가기 위해서는 최소 2박 3일을 소요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큰 불편을 감안할 때 정부나 우리 시에서는 여객선사에 최소 손실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욱 큰 손실을 막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교통이므로 대중교통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날로 흉포화되면서 우리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관련한 대책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도 매우 미비한 수준입니다.

해경 해체 이후 중국어선이 더욱 기승을 부려 서해5도 어장의 황폐화로 인한 우리 어민의 피해가 극심해져 가는 상황인 만큼 어민 손실 보상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고 사업들을 현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하여 옹진군에서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정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회에서도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서해5도 주민들의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서해5도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