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고통받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의 아픔에 함께하며 앞으로도 건강 잘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3월 8일은 전 세계 여성들이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지 110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이용범 의장님과 부의장님들께서 의회 전 직원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도 장미꽃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많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908년 3월 8일 미국 섬유 여성 노동자 수만 명이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인 사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이 시위는 미국 전 지역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어 1975년 UN에서는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지정하였고 2018년 우리나라에서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할 것을 법에 명시하였으며 2019년 인천시도 조례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3월 5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의 여성단체들이 낸 성명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 자리를 빌려 인천시에 그 대책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면 여성단체들이 제기한 인천 여성노동시장 성차별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제약으로 오늘은 네 번째에 있는 여성노동정책을 추진할 담당 부서가 없는 인천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역별 성평등지수 분석을 보면 경제활동 분야 인천 지수는 꾸준히 아주 조금씩 상승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천 전체의 성평등지수는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시장 불평등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여성가족부 2차 양성평등기본계획과 지역 성평등지수 체크리스트에도 있으며 인천시 양성평등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고용현장 내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대책을 수립할 담당 부서가 인천시에는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인천시에 노동존중 가치를 강조하면서 노동인권과도 신설되고 이에 따라 노동정책 영역도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인천시 인구의 절반, 노동자의 절반인 여성노동정책은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인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하나 변변히 없는 현실 속에서 작년 참여예산 시계획형 여성 분야 1순위로 여성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과 여성 관련 부서 모두 외면하여 이 사업이 실종되는 위기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조선희 의원님과 강원모 의원님의 도움으로 올해 진행되는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그 사업을 가까스로 살려내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이후 여성노동정책 수립과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3.8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인천시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성별 임금격차 63.8%라는 현실과 여성 비정규직 비율 55%라는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여성노동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과 이를 위해 여성가족국에 여성노동, 성평등 노동 부서를 포함한 성평등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