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조성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이용선 의원님의 발언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평캠프마켓 조병창 내 1780호 건물 철거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1780호 병원건물 철거에 대해 8월 1일에 보도된 한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다행히 이 언론보도 이후 문화재청에서 D구역 조사 시까지 철거를 유예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하면서 지금 당장 건물이 사라지는 위기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건물의 철거 결정과정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던 본 의원은 인천시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방부와 인천시가 서로 철거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미루는 사이 1780호 건물이 사라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780호 건물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수탈의 증거이자 일제에 의해 자행된 강제동원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부평과 인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나라와 아시아 근현대사에서 남아 있는 중요한 역사 현장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역사유산을 지켜야 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국방부와 문화재청, 인천시 역시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 모두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부지매입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부지와 건물 활용계획을 갖고 있는 인천시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자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당초 8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던 건물의 철거 일정에 대해 인천시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왔던 답변은 “국방부가 하는 일이니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토양오염이 확인된 건물은 철거와 비용부담, 환경정화 기간 등에 대하여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건물의 존치와 철거 여부 결정권한은 국방부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특별법에는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 토양오염을 제거해야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지상물과 지하 매설물은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캠프마켓 내 건물은 인천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 결정권한 또한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다가 시민참여위원회 결정사항이라며 “건물 존치는 불가능하고 향후 아카이브 등 기록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건물의 존치 여부에 대한 권한도 없고 국방부의 소관이라고 철거 일정도 모른다는 인천시가 시민참여위원회에서조차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내세워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캠프마켓 역사적 건축물에 대해 존치냐 철거냐를 결정하기에 앞서 역사 자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인천시가 캠프마켓 내 건물에 대한 기록화와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D구역까지 반환이 완료되면 더 많은 자료가 인천시로 넘어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록화와 아카이브 구축을 중점에 두고 추진하기보다 문화재청 요청처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물 도면을 포함한 건물의 역사적 변천 과정이나 내력 등 개별 건물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전체 규모와 구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공간적 범위를 넓혀 그 역사적 의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사ㆍ연구가 더 우선될 수 있도록 계획 수정을 인천시에 요청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는 더 넓고 더 깊은 숙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자산을 보존하는 것도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것도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와 사학자, 지역의 향토문화학자들은 그동안 1780호 건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간이 다소 지체되고 비용이 추가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건물을 보존하며 동시에 토양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더 찾아볼 것을 수차례 제안해 왔습니다. 부산의 하야리아 부대 이전사업 사례처럼 건물 보존도 제대로 못 하고 특색 있는 공원도 만들지 못한 문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가 국방부가 의뢰한 환경공단의 의견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 왔다면 앞으로는 환경과 토목, 건축 전문가 등을 비롯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폭넓게 논의하고 숙의하는 것을 충분히 가질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환경부의 유해성 평가제도 활용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