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이 시장인 인천특별시대를 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조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살고 싶은 도시 인천,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만들어가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시청, 교육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희생자의 명복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4년 계약직 노동자라 생각하는 저는 오늘 노동문제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박남춘 시장님은 노동존중 인천특별시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노정간담회도 진행했고 노동자들이 메이데이를 외치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인천시가 되겠다고 노동절 메시지도 발표하셨습니다. 인천시의회 역시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근로자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존중 인천시를 만들어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존중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노동보다는 근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의 식민 잔재이기에 바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남춘 시장님도 노동존중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꿀 때입니다. 노동이라는 용어를 온전히 사용할 때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괄개정이 노동이 존중받는 인천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인천의 노동현장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월과 4월, 40대 노동자가 각각 암과 패혈증으로 숨졌고 4월 27일에는 50대 승무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망사고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산재사망사고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만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인천시에서 충분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나서주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의회에서도 몇 차례 논의된 바 있는 한국GM 문제입니다.

지난 5월 24일 한국GM은 인천부품물류센터를 폐쇄했습니다. 1년 전 군산공장 폐쇄 당시 언제든 사업을 접고 한국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씻고자 정부는 국민혈세 8100억원을 투입했고 인천시 역시 한국GM 협력업체에 긴급자금 7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인천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GM 사측은 정부의 지원 이후 법인분할, 정비사업 외주와 노조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년 6000억씩 흑자를 내는 인천부품물류센터를 폐쇄한 GM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2년 동안 3000명 넘게 희망퇴직이 이루어지고 비정규직은 계약 해지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불안감과 노동자들의 이직률 또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장님, 인천을 위해 정부와 산업은행에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청라자율주행시험장 부지회수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십시오. GM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문제는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정문 앞에 14일째 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조사 투표까지 진행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때문입니다.

이미 인허가가 끝났기에 어쩔 수 없다는 인천시 입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늘 시민이 시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박남춘 시장님, 단식농성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