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의당 비례대표 조선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료진과 방역당국,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도래할 감염병 위기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온실가스를 감축시켰지만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그린뉴딜로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인천시와 교육청, 의회가 함께 기후위기 비상선포를 한 만큼 실질적인 정책의 전환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천 화재사고로 희생된 분들이 계십니다. 예견된 참사를 겪지 않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나의 방안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못다 한 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견된 참사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학교 성폭력 근절대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61회 임시회 기간에 5분 발언을 대신한 손글씨 발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소식을 듣고 바로 피해자 상담기관과 경찰청,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엄정한 수사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빠르게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력위원회 실행팀을 꾸려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면밀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과 중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진행되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학교 성폭력 사건은 완전히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 청소년들은 10대 남성의 성범죄는 왕성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실수로 여기고 10대 여성의 일탈은 문란함으로 비난하는 풍토는 기성세대의 유산이고 이런 교육과 문화가 n번방 사건을 낳았으며 “교실에서 남자아이들이 또래 여학생의 사진을 보면서 성적인 발언을 할 경우 이를 불편하다고 말하면 ‘선비’라며 놀린다. 그때 동조하고 묵인하는 분위기가 남자애들을 성범죄에 둔감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청소년들은 케케묵은 방식의 성교육을 뒤집지 않는 한 수많은 n번방 동조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자아이들이 너 좋아해서 그런 거야. 네가 예뻐서 그래.”라는 성폭력을 묵인하는 말들 아니, 이것은 또 다른 가해입니다.

이런 가해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이미 인천의 학생들은 성차별ㆍ성폭력을 멈추라는 스쿨미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 관련법이 개정되기까지 중학생 성폭력 사건 관련 경찰과 교육청이 다시 움직이는 데는 여성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이 나섰기에 가능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언제까지 문제해결자로 나서야 합니까? 5월 17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서지현 검사의 미투, 학생들의 스쿨미투 이후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성들은, 청소년들은 변하고 있는데 제도와 사회의 변화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번 중학교 성폭력 사건을 통해 강제전학의 문제점, 분리조치는 내려지더라도 실제로 분리가 어려운 점 등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1년에 200여 건이 넘는 학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현실에 기반한 대책을 세우고 조사과정부터 교육청이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을 닫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재조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관, 단체, 현장의 교사들과 함께 공동 TF팀을 꾸려 제도 개선방안, 성폭력 피해자ㆍ가해자들을 위한 대안교육방안, 성평등에 기반한 성교육 활성화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교육청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성폭력방지 조례 개정과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천교육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성단체들과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동발의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으며 본 의원은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