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공항철도 영종국제도시 지역 운임체계 개선 관련하여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인구는 13만 3000명, 이 중 영종ㆍ용유지역은 8만 6000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라는 지역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KTX,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는 물론이고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ㆍ청라가 경제자유구역을 이루고 있어 세계적인 물류ㆍ관광 거점도시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 사항조차 해결되지 않아 영종주민들은 매일 응집된 울분을 고스란히 담은 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바로 9년째 해결되지 않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입니다. 통합환승할인 제도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공항철도의 경우 2010년 12월 완전개통 후 하나의 노선에 두 개의 상이한 운임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과 같이 하나는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환승할인이 가능한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청라역부터 영종 구간은 환승할인이 불가능한 독립요금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요금체계상 독립요금제 적용지역의 추가 운임은 ㎞당 130원이고 통합요금제 적용지역은 5㎞당 100원으로 짧은 구간에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기이한 운임체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종지역의 주민과 출퇴근 이용객들은 환승할인 불가와 기본요금 이중부과 등 불합리한 운임차별로 모든 수도권 주민들이 누리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철도주식회사 협약에 의거 건설ㆍ운영하는 국가철도로 영종 구간 운임개선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국비를 재원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아닌 독립요금제를 적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데 수도권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란 이유로 지속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내고 있는데 너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2020년 본예산에 계상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자그마치 456억원입니다.

시장님! 공항철도 환승할인 사안뿐만 아니라 영종 종합병원 유치 등 영종ㆍ용유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시민을 대신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영종의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