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중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광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하신 영종국제도시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너져가는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ㆍ항만지역을 고용위기 및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이를 위한 인천시 범시민운동 제안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종국제도시와 인천항 주변지역의 현 상황을 먼저 알려드리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산업과 서비스업 등 수백 개의 상주기업이 도산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속 직원 무급휴가, 감원 등으로 도시 전체가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있고 지역경제와 비례되는 주민들의 사기 저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인천항은 코로나19로 인천~중국 10개 항로 국제카페리의 여객 운송 전면 중단으로 인해 이용객이 급감하였고 물동량 또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관련 기업들과 종사자분들은 큰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지역의 위기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경제위기가 이제부터는 현장에서부터 지역 서민경제의 위축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하루라도 빨리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을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대구, 경북과 같이 재정적ㆍ행정적 모든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과 소상공인들, 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법과 제도에 대한 과감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10대 규제 혁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에 인천지역의 대표 먹거리인 관광과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심지역에 내국인 대상의 숙박을 공유경제 활성화방안으로 연 180일 이내에 도시지역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대한민국은 호텔업계 반발과 4차 산업혁명에 반하는 주장들을 앞세워 법 개정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의 이용고객 성향과 니즈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공유숙박은 이미 전 세계의 여행객들이 에어비앤비 등의 플랫폼을 통해 숙박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여행객과 기타 목적을 갖고 찾는 사람들에게 지역의 특색과 다양한 문화 교류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광의 새로운 의미 부여와 신규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트렌드 형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더불어 활성화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향후 유사사례에 대비하고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항과 항만이 있는 중구의 영종국제도시와 인천항 주변 전역을 공유숙박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속히 운영하여야합니다. 서울시와 경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방안으로 공유숙박업을 신설해 적극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21대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분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꼭 힘을 실어주십시오. 아울러 인천시는 법 개정에 앞서 공유숙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정부와 함께 극복하기 위해 무너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지역을 고용위기 및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위한 인천시 범시민운동을 제안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잘돼야 인천시와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입니다. 지금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을 정부, 인천시, 인천시의회 그리고 인친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헤쳐나간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