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광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광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업무에 매진하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적으로 정부 교통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시 교통현안과 관련하여 시 차원의 노력과 관계 정부 당국의 협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항철도와 서울도시철도9호선을 잇는 직결사업과 관련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가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과 당사자인 서울시도 지역이기주의 행태에서 벗어나 수도권 지역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것을 적극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시와 서울시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계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노력해 왔고 이에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대체 지원방안은 물론 약 40억원의 시설비까지 직접 부담할 용의가 있다며 한 발짝 양보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부담 과중을 이유로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운영비까지 추가로 부담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인천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인천시에서도 많은 부담을 떠안고 최대한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여전히 부당한 억지를 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의 당사자인 국토교통부도 적극 중재에 나서줘야 됩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사업은 단순히 인천의 개발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도권 서부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노선의 연결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마냥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국가적 재정낭비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더 이상 두 지자체의 합의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함께 대책을 같이 고민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시도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서울9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의 사례를 참고해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적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되 사업으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GTX-D Y자 노선과 제2공항철도 등 주요한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의 바람과 인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천에서 건의한 GTX-D Y자 노선과 제2공항철도 등 주요 노선들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며 많은 실망감을 자아냈고 인천 역차별이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부족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300만 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GTX-D Y자 노선을 대선공약 반영을 건의하는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행히도 최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제2공항철도와 인천발 KTX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도 약속받은 만큼 지역정치권과 협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인천시민을 위한 교통망 확충에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께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