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 주안 2ㆍ3ㆍ4ㆍ7ㆍ8동 건설교통위 소속 정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의 LH 추진사업에 대한 전담조직 구성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인천지역에서 핵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동인천역세권과 계양테크노밸리, 가정2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도심 외곽 택지개발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부채문제로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 선뜻 나서기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국가공기업인 LH가 인천도시공사 대신 사업을 진행했던 이유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천지역사회는 LH가 국가 공기업이라는 점에만 주목했지 기업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LH가 인천을 위해 사업을 하는지 자신들의 몸집을 키우고 개발이익을 위해 사업을 하는지 인천시는 따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LH가 벌이는 인천사업에 대해 조성원가나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LH는 인천의 숙원사업인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손실이 예상된다며 전격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돈이 되면 참여하고 손해나면 빠지는 모습 LH가 인천을 돈 버는 창구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저는 공기업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LH는 계양테크노밸리와 가정2지구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손쉬운 사업만 할 뿐 인천지역 원도심 재생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2월 19일 자 인천지역 일간지 기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목은 ‘인천 지자체 주거환경사업 정산금 폭탄’입니다.

LH가 부평구와 동구에서 벌였던 주거환경사업 관련 기사입니다. LH는 사업비가 추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동구 동산지구에서 53억원, 부평구 부개지구에서 169억원을 추가 정산하고 기초단체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도심을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추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초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국, 도시재생건설국, 주택녹지국 등은 이 건설 건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명하고 나설 공직자가 과연 있습니까? LH가 인천에서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정산이나 개발이익, 조성원가 등이 어떤 상황인지 체크리스트라도 확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 분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아직 LH는 인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가 확인하고 챙겨야 할 전담 조직이 필요할 때입니다.

LH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인천시가 손을 떼고 있다가 손실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LH는 인천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위해 인천지역본부라는 것을 마련한 지 오래됐습니다. 전담조직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기협의체라도 구성하여 상설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LH가 추구하는 따뜻한 복지, 맞춤형 도시재생, 사회가치 실현이 인천에서 이루어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LH 전담조직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