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구민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진, 분투하시는 황일봉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매번 ‘분단국가’, ‘고실업률’, ‘대립적 노사관계’였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빠른 경제성장, IT강국, 한류문화 등 긍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세계인의 머리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고, 우리나라 브랜드가치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당면한 현실이며, 우리 남구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꿈과도 무관하지 않은 만큼 다함께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지방의회가 출발한지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 5대 임기 종착역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3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과 남은 임기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본 의원이 평소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 그리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소회를 구정질문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22만 구민이 신뢰와 협력, 상생을 위해 우리들의 마인드는 어떠했는가? 자고로 역사의 발전은 단절의 아픔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불편한 것은 멀리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불편하면 외면해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듭니다. 새로운 탄생은 껍질을 깨는 아픔을 동반하지만 우리는 그 아픔을 두려워하였고 아픈 비판보다는 흥분과 악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졌으며 건전한 소통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많은 우여곡절과 갈등과 상처를 갖게 되기도 하였고 나아가서 우리 의회와 남구발전의 큰 장애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민들, 특히 소외계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어떠했습니까? 저소득층과 생계위기가정,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대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지혜를 모아왔는지, 보시다시피 지금 소득 양극화문제는 요원해지고 저소득층은 소득기회가 더욱 축소되고 가계 적자가 누적되는 ‘복합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경기침체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하위 소득계층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맞춤형 생계지원프로그램 등 구체화된 복지시스템이 절실한데 과연 우리들은 이를 위해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왔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 가슴에 손을 얹고 먼 미래를 조망하며 조용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신뢰와 협력, 상생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분출하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폭넓게 수용하며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는 민의의 전당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은 구정질문ㆍ답변은 한 개인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구정전반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반정책이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우리 남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발전적 미래상을 확립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다음 세 가지에 대한 본 질문을 하고자 하며 성숙된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건. 둘째, 대촌 콩센터의 활성화와 활용에 관한 건.

셋째, 비대한 남구청 조직의 인력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5세 미만 어린이 수는 23,415명으로 전체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남구청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과연 남구의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한가?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로 볼 때라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것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놀이터 167곳을 진단한 결과, 놀이터의 사용재료가 적합하게 사용된 곳은 5곳에 불구하고 대부분 부적합한 페인트를 사용했으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사용한 곳도 일부 있었고 87곳은 바닥제인 모래 등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금속 오염의 원인이 놀이기구 등에 도장된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놀이시설은 방부제 처리를 한 목재놀이기구로 구리나 크롬, 비속이 철재나 플라스틱 시설보다 수십 배에서 최대 200배 이상 많이 검출되었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목재에 사용하는 방부제에 구리나 비소, 크롬 등이 고농도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격을 흡수해야 할 모래가 보충되지 않은 채 맨땅으로 방치되고 모래에 쓰레기나 유리조각이 검출되고 그네줄이 녹슬고 쇠사슬 이음새가 위태롭게 벌어져 있는 등 90% 이상이 위험요소에 노출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놀이시설에 손가락이 잘리고 그네를 타던 초등학생이 지지대에 깔리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 중 절반이상인 58%가 놀이터에서 사고를 경험한 바 있으며, 그 중 37%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몇 년 전 광주일보와 무등일보에서는 우리 광주지역에서도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어린이는 놀이터가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로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역할과 책임,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사고방지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1월26일 제정되어 2008년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현황을 보면 도시공원 18개소 중 조성이 끝났거나 조성중인 공원을 제외하고 미조성이 8개소, 어린이공원 56개소 중 미조성이 34개소이며, 놀이시설현황을 보면 20개소로 72개의 다양한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개의 놀이시설 중 14개소가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하였고, 3개소는 10년이 경과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도 규정에 맞지 않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유일하게 안전진단대상시설 20개소 중 3개소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17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실시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도록 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각종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고위험에 노출된 각종 놀이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남구청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열악한 남구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설치검사 유예기간 4년의 기한이 2011년1월25일인데 대다수 놀이터의 모래를 소독 또는 교체하거나, 시설을 리모델링 해야만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놀이시설 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 가입 등 단계적인 대책과 계획이 지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놀이터내 유해 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과 어린이들의 발달단계와 아이들이 욕구에 맞는 창의적이고 안전한 놀이터로 재정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남구청의 이행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놀이터는 그네와 시소, 미끄럼틀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내가 그 어린이를 벗어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진 놀이터는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붕어빵 굽듯 놀이터 시설의 획일적 사고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놀이터 개념을 도입하여 줄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촌 콩센터의 활성화와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양의 전통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콩식품은 최근 건강기능성 성분을 다량 함유한 식품으로 그 우수성이 크게 알려지면서 서양에서도 콩식품 산업관련 규모가 크게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내 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배에서 판매까지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우수브랜드 경영업체를 2017년까지 20개소를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수입개방과 더불어 쌀 소비 감소에 대처하고자 발 빠르게 추진되었던 압촌 콩센터 관련 발상은 구청장의 식견높은 선택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압촌동의 콩 종합센터가 대촌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2006년4월 준공 7억2,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2007년2월20일 개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초기 15농가 6ha에 불과했던 콩 재배농가가 74농가 25ha로 늘면서 효과를 좀 보는 듯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35농가 10여 ha에 그쳐 이제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콩센터 개원 이래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추진사업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효과, 압촌 메주공장의 연간 콩 소요량과 현지에서 조달했던 실적, 그리고 압촌동의 콩생산량은 어느정도 이며, 콩 농사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몇 %인지 비교분석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정부의 수매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콩 재배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판단되는데 농협과 연계한 계약재배 확대, 압촌 메주공장을 비롯하여 주위 관련 산업과 연계한 콩산업 직접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콩센터 개원 이후 2년3개월 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은 장담그기 행사뿐 여타 가시화된 다른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고 2007년부터 9년까지 3년의 남구청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 추진사항이 갈수록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을 보면 콩센터 유지관리비 500만원과 공공요금 500만원만이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내용으로 구청장은 만족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남구가 가지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생활을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는 천혜의 지역 특성을 살려서 농촌생활 체험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녹색문화산업전과 영어마을 프로그램과 연계한 생활체험 현장으로 관광자원화 하여 성공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재 구상하고 콩관련 브랜드 육성과 특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남구민 전 세대가 공감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콩센터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며 지금이라도 콩센터를 매각처리하여 필요한 곳에 소방도로라도 하나 개설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콩농사가 대촌동 주민들의 생업도 아니고 생산량을 전혀 기대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외지에서 콩을 사들여 메주를 만들어 장 담그는 일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콩센터의 존립 의미는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주민 대다수가 콩농사가 생업이거나 대촌동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약속할 수 있는 청사진이 있을 때 콩 종합센터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콩센터의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김치센터와 드라마센터가 주었던 교훈을 거울삼아 의욕적이고 활기찬 출발에 비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경제적 손실만 가져오지 않도록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구청 조직의 인력 운영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이며 구청장의 고유권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의견이 다소 원칙을 벗어나더라도 조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좋은 매뉴얼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초선일 때 공무원 조직을 향한 저의 느낌은 ‘정말 좋은 직업이다. 이래서 철밥통이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선이 되어 다시 의회에 들어와서 본 남구청 공무원들의 모습은 그때와는 달리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조직이고 깊이 사고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직이며 창의력과 부지런함이 결여되어서는 결코 존속할 수 없는 조직으로 변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는 이러한 공무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자도 조금 열세한 자도 함께 공존하는 것이 공조직의 특성이라 생각하며 성과와 경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인사시스템만이 22만 구민과 함께 어우르며 소신과 보람을 갖고 지역발전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7년9월 남구청은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5국2실17과에서 6국2실19과로 확대되고 11팀이 증설 되었으며 정원은 648명에서 668명으로 2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차량등록과가 폐지되고 녹색기획단이 신설되는 등 몇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작은정부 기조하에 시작된 총액인건비제는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처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비례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이고 내실있는 조직운영을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청만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인력 증원과 자리 만들기에 급급하였다는 비판적 시각이 항상 대두되었는데 시행 2년의 시점에서 우리 남구의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개편의 성과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개편 당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남구의 열악한 재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개편이라는 생각에 1년8개월 동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직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생각하여 팀의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팀은 창의력 없이 국책사업의 따른 예산만 지원받아 유지하고 있는 듯 하고 어떤 팀은 팀의 명칭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팀은 연중행사로 1년에 한번 있는 행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몸집 불리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남구청만은 남다른 발상과 건전한 사고로 총액인건비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오히려 조직을 축소하고 내실있게 개편을 단행하였다면 아마 구청장께서는 모든 언론의 포커스를 한 몸에 받는 유일한 단체장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화두는 건강일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이야기할 때 단단한 골격과 잘 발달된 꼭 필요한 근육을 말합니다. 불필요한 지방과 군살을 빼야 면역성이 강해지고 장수하는 법이지요.

구청장께서는 건강한 남구의 신체를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비대해 보이는 남구청의 조직을 지방흡입 시술을 하고 군살을 제거할 수 있는 건강체조를 단행하는 조직진단을 통하여 남구청 조직을 재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객관적으로 능력이 인정되고 고과점수를 받은 공무원들은 과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특정부서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공무원의 꽃인 5급의 경우 행정직과 시설직 등 직렬 간의 정원 비율이 전체 직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직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외감 발생 등 순 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초래하여 조직의 단결과 연대의식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현업부서의 가치도 함께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안일한 사고와 복지부동의 근무 자세는 그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시고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러한 진보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단체장보다 매우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고 열정을 다하시는 구청장의 모습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필요한 지방과 군살을 제거하는 대수술 또한 의지를 가지고 단행해야 할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1세기 직장인들에 대한 최대 인센티브는 일과 성과에만 급급하지 않고 높은 보수나 초고속 승진이 아니라 효과적인 자기개발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는 자기개발을 보장해주고 조직을 신바람나게 융합시켜 줍니다. 직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메마른 감수성을 회복시켜 주고 여유로운 정서 함양을 위하여 운영 근무 시간을 부서의 실정과 조직원의 희망에 따라 운영되는 탄력근무제 도입과 청내 어린이집 운영 등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파킨슨 법칙에 조직은 업무와 일의 양, 직원 수에 상관없이 늘어나는 속성이 있으며 업무는 그에 할당된 시간만큼 늘어난다고 합니다. 조직관리자는 모두가 고민하며 새겨둘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이상 질문을 드린 세 가지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